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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바다 평화수역으로 지정해야

최영희 2018년 06월 05일 화요일
▲ 최영희 고성군수협조합장
▲ 최영희 고성군수협조합장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나면서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판문점 선언을 했다.이 선언을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연내 종전 선언,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이산가족 상봉 등을 천명한 것이다.두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 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냈다.판문점 선언이 통일을 향한 출발점이 되어 통일한국이 되길 바라는 국민의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다.특히 바다를 터전삼아 살아가는 우리 어업인들은 판문점 선언이 그 어느 누구보다 애절하다.

고성군 어업인들은 늘 안전을 위협받으면서 하루하루 조업하며 그동안 북한으로부터의 위험 속에서 살았다.그래서 판문점 선언의 화해와 평화 분위기가 우리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로 와 닿는 이유다.판문점 선언에서 주지해야 할 사실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 한다’는 내용이다.서해 NLL 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것이다.하지만 동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우리 고성지역도 평화수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따라서 평화수역 내에 남북 공동어로수역을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동해안은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오징어 어획량도 크게 줄어들어 생계가 막막하다.그동안 동해는 서해보다 정부 지원에서 차별을 받아왔다.서해 5도에 대해 정부는 주민의 안전과 생계에 대한 불안감 없이 거주하도록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하고 있으나 동해안 접경지역도 서해 5도와 같이 국방상의 각종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동해안 접경지역도 남북한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서해안과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해 동해안 어업인이 상대적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수차례 건의도 묵살되고 말았다.

따라서 동해 북한수역에 우리 어선이 우선 입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중국어선은 2004년부터 북한 원산 수역에 대거 입어해 오징어자원을 싹쓸이 하고 있다.이로 인해 수산자원 고갈과 동해안 어업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이번 기회에 우리 어선이 북한 동해수역에 입어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과거 북한과의 수산협력이 심도 있게 논의된 적이 있다.지난 2015년 수협중앙회는 통일준비위원회에 ‘남북수산협력’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통일부 2001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도 남북 어업협력 추진주체로 수협중앙회를 지정한 바 있다.수협이 남북협력 추진을 시도한 사례도 있다.지난 1998년 남측 수협중앙회와 북측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합작해 북한 서해에서 공동 조업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이때 북측은 북측어장 제공과 선원을 투입키로 하고 남측에서는 어선과 어구 및 장비를 제공키로 했었다.특히 지난 2001년 우리 고성군수협에서도 북한과의 공동조업 계획을 지자체에 제출했었다.그러나 정부의 관심을 유도하지 못해 북측 협력 상대조차 찾지 못한 채 중단됐다.

북한 어장의 수산자원 고갈은 남한 어장으로 남하·회유하는 어족자원 감소로 이어진다.남한과 북한의 어장은 어종을 공유하고 있어 북한 어장을 관리하는 것은 곧 남한의 어장관리 효과와 직결된다.전 세계적으로도 식량안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산업인 ‘수산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남북수산협력이 절대 필요하다.공동어로수역을 설치하고 동해북한수역의 우리어선 입어 등이 차근차근 이뤄지고,나아가 수산물의 남북교역 확대,수산자원의 공동조성과 관리,북한수역에의 양식장 조성과 기술이전,가공냉동 공장의 건립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이처럼 북한과 남한의 수산합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수산협력을 통해 통일한국을 열어 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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