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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산책] 육군 전방작전사 개편에 대한 소견

최종대 2018년 06월 08일 금요일
▲ 최종대 글로벌전략개발원 부원장
▲ 최종대 글로벌전략개발원 부원장
안보에 관한 시대의 화두는 평화이고 국방개혁이다.분단된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 북한 핵 문제로 관련 국가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더욱 그러하다.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안보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병력을 감축하고 무기와 장비를 개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병력 감축은 부대 개편과 고위직 감소를 수반하며 육군은 전방의 2개 군 사령부를 1개 작전사령부로 통합을 추진해 왔다.현재의 추세라면 원주에 있는 군 사령부가 해체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결정이 적절한 가에 대하여 군사 분야에 다년간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의견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6·25 전쟁이 휴전된 이후 한국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야전군을 창설하여 원주에 사령부를 설치하였다.원주는 한반도 중앙에 위치하고 철도와 도로망이 잘 구비되었으며 중소도시이므로 군수지원 등 군 사령부의 지휘 및 기능 발휘에 적절한 점을 고려하였다.원주의 군 사령부는 1970년대 초까지 서쪽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부대를 지휘하였으나 미군이 철수하고 한국군의 자체 역량이 증강되면서 서쪽에 1개 사령부를 증편한 이후 동부지역만 담당해 왔다.이러한 지휘체계는 냉전시대 자유 진영의 최첨단에서 공산권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최적의 선택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냉전 이후 공산권의 위협이 약화되고 남북한 국력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군사대비태세의 변화가 제기되었다.기동과 통신 수단의 급속한 발전,대량살상 및 정밀유도무기 체계의 등장,동시성과 신속성을 요구하는 작전 환경으로 인해 기존의 사단,군단,군 사령부의 지휘체계 등 전반적인 검토를 시작하였다.이러한 국방개혁에 관해 대체로 동의하고 있지만 핵심과제로 제기된 2개 야전사를 1개 지상 작전사로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편이다.

첫째,휴전선을 연하여 배치된 지상군은 1개의 작전사가 담당하기에 지휘 폭이 과다하고 부대수가 많아 과연 전시에 1개 지휘관에게 맡겨도 될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전술교리상 야전군이 전쟁시 작전형태 변경을 하고 선진국이 통합군 체제로 전환하면서 군단 기능 보강 위주의 개편 추세를 고려하면 1개 작전사로 통합하는 것이 발전적이라 할 수 있다.다만 한반도의 안보가 유동적인 상황하에서 지상군 작전 지휘 체계의 변화가 주는 불안정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계획대로 통합된 전방 작전사로 개편한다면 사령부는 지휘소의 기능 발휘,역사와 전통,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 원주에 위치 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부대 감축에 따른 장성 등 군 고위직 감소가 불가피하다면 후방 사령부를 폐지하고 동·서 군단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전후방 동시 전장화 개념에 따라 후방은 지역별로 분권화 작전을 해야 하므로 필요한 전투부대를 보유하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군단이 작전 지휘에 오히려 용이한 측면이 있다.

2차 대전시 독일군이 최초 프랑스 침공계획을 만슈타인 장군이 수 많은 고위 참모들과 상이한 의견을 국가지도부에 제기하여 관철함으로써 초전에 승리한 교훈이 있다.우리 군도 현재 전방의 2개 군사령부를 존치시키면서 통일 후 각각 평안도와 함경도에 전진 배치하여 한반도가 해양과 대륙 세력의 틈바구니에서 생존과 번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정책 결정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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