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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민선 교육감에 거는 기대와 과제

-교육 격차·환경·진영논리 극복해야 민병희표 교육 성공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06월 15일 금요일
민병희 교육감이 3선에 성공했다.민 교육감은 6·13지방선거에서 42만6465표(득표율 54.12%)를 얻어 신경호 후보(36만1523표,45.87%)를 6만4942표차로 누르고 승리했다.이번 승리로 강원교육은 지난 8년에 이어 또다시 ‘진보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벌써부터 일선 교육현장은 “초·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혁신 바람이 불 것”이라며 긴장한다.민 교육감이 “강원교육의 현재가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그러나 돈 안 드는 교육,친환경 복지,미래를 여는 교실 등은 결코 가벼운 공약이 아니다.

걱정도 앞선다.기초 학력·미래 학력 책임지는 교실혁신,무상교육,사람 중심 행복교육,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만들기,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무상교육’은 학부모부담을 없애겠다는 것이지만 ‘국가·지방정부 책임’을 전제로 한다.국회와 중앙·지방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무엇보다 ‘돈 안 드는 교육’은 말처럼 쉽지 않다.날로 격화되는 경쟁체제에서 사교육을 막을 길이 없고,그렇다고 공교육에서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민 교육감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부터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대감도 적지 않다.지난 8년 동안 추진한 고교평준화와 친환경 무상급식,한글교육책임제,대학입시지원관 배치,강원진로교육원 설립 등은 성공한 정책과 사업으로 평가된다.보수정권의 작은학교 통폐합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전가,국정교과서 등의 문제에서 보여준 소신과 문제의식은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그럼에도 이번 선거에서 46%의 유권자가 반대표를 던졌다.민 교육감이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선거에서 드러난 것처럼 강원교육은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농산어촌 인구감소에 따른 작은학교 통폐합과 교육격차,열악한 교육환경 등은 해묵은 과제다.학생과 학교의 하향평준화 문제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사실 여부를 떠나 전교조 편중 인사 시비도 교육 구성원 통합 차원에서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이번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전국 차원의 정책 추진은 비교적 수월해졌다.그러나 강원교육이 처한 현실은 타 지역과 확연히 다르다.민교육감은 이런 현실적 한계부터 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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