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의 공약 재점검

-수십 개의 공약 실천 천명,예산 확보 전략 및 우선순위 정해야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06월 18일 월요일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당선자들이 유권자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문화가 정착된 이후 이번에도 거리에 현수막을 거는 등의 방식으로 말 그대로의 '당선 사례'를 하고 있다.당선자의 입장으로서는 유권자의 선택이 그야말로 눈물겹도록 고마울 것이므로 이는 매우 자연스런 현상이라 할 것이다.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선거 운동 당시에 펼쳤던 공약의 실천을 재천명한다는 점이다.이 역시 신념 의지 철학을 담아 선거전에 임했으므로,그리고 유권자에게 다양한 약속을 기왕에 한 처지이므로 그것의 실천 실현을 장담하는 것이야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생긴다.즉,선거 운동 시절에 내세운 공약 중 그야말로 우선 '내놓고 보자'는 의식이 만들어낸,그리하여 혹 급조된 것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런 전제 아래 다시 깊이 생각해 볼 때,선거 운동 중 후보자로서 유권자에게 천명한 공약이 과연 실제 현실에 맞는가,현재적으로 합당성과 합리성을 갖느냐 하는 말이다.예컨대 춘천시장 당선자의 경우 문화예술과 북방경제 구축을 기조로 무려 20여 가지 이상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말하자면 종합선물세트식 공약은 그 실천적 차원에서 적지 아니 문제적이라 할 것이다.원주시 강릉시 등 여타 지자체도 별반 다르지 않다.이는 즉 도내 18 개 지역 당선자들의 공약 가짓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이를 테면 선거 운동 중에 이익단체의 요구에 의해 즉각 추가된 공약의 경우 과연 합리적 판단이었느냐는 질문에 그 대답이 궁색해진다.이는 곧 하나의 공약이 나오기까지 시대 역사적 그리고 민생 현실적 당위를 깊이 따져 봐야 하는데,무엇보다 필요한 예산의 확보가 전제돼야 하는데 과연 그런 과정을 밟았는가의 문제다.

따라서 당선자들은 취임에 앞서 공약 재점검이 필요하다.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사상누각일 수 있다면 곤란하고,의미 있는 약속이라도 걸림돌이 많아 실현 가능성이 낮다면 재고 재심이 따라야 한다.다양성이 존중되고 형평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공약 제시는 바람직하다.하지만 결국 공염불 개연성이 높은 경우,혹 포퓰리즘 또는 전시적 성격이 짙거나,의욕은 있으나 비현실적일 경우 과감하고 단호하게 정리하여 가능한 것,우선해야 하는 것 등을 따져 유권자의 의견을 물으면서 공약 재구축에 들어가야 한다.4 년 내내 공약에 묶여 고심하는 것보다야 일찌감치 합리 합당성을 찾는 편이 주민의 삶을 위해 더 나을 것이 분명하다.인수 절차를 거치는 등 그러자 하여 7월 1일 취임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것이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