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과 당선자의 ‘무상 시리즈’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지만 재원 대책은 ‘글쎄요’다.보육·교육·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약속한 민주당은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을 2022년까지 40%로 늘리고,사립유치원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겠다고 했고,한국당은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신청 및 휴직급여 지원’ 등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정책을 제시했다.후보들의 공약도 파격적.대표적인 보편적 복지론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자는 청년배당과 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원 등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천명했다.
강원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작정한 듯 하다.3선에 성공한 최문순 지사는 신생아 출산 시 매달 50만원씩 6년간 지원한다고 했다.이는 양승조 충남지사 당선자가 제시한 20만원 보다 30만원이 더 많은 금액.영세사업자에게 4대 보험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공짜시리즈’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무상교육,100원택시,청년일자리 수당 등의 공약도 마찬가지.효과는 둘째 치고 걱정부터 앞선다.
재정자립도 27.1%,1인당 도민 소득 2744만 3000원.2016년 기준,강원도의 현실이다.전국에서 두 번째로 열악한 재정과 전국 평균 소득(3191만6000원)에 턱없이 못 미칠 정도로 가난한 도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복지공약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자칫 재정만 악화시키고 효과는 없는 ‘속빈 복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재원조달과 이해당사자간 갈등,중앙·지방 권력의 권한 분쟁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아니면 말고’식의 복지폭탄은 경계대상 1호.당장 제거해야 한다.책임도 묻고.
강병로 논설위원 brkang@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