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감 그 자체.세대,계층별 복지청구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버겁게 느껴진다.물릴 수도 빠져나갈 수도 없다.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곳간을 비워야 하는데 중앙·지방정부의 사정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그렇다고 유권자들에게 이해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왜냐고?당선무효시비에 이어 ‘사기꾼’으로 몰릴테니까.복지공약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큰 위력을 발휘했다.청년과 어르신을 겨냥한 일자리와 보육,무상교육이 핵심.돈을 벌어 지방을 살찌우겠다는 약속보다 ‘공짜 시리즈’가 선거판을 압도한 것.

각 정당과 당선자의 ‘무상 시리즈’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지만 재원 대책은 ‘글쎄요’다.보육·교육·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약속한 민주당은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을 2022년까지 40%로 늘리고,사립유치원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겠다고 했고,한국당은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신청 및 휴직급여 지원’ 등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정책을 제시했다.후보들의 공약도 파격적.대표적인 보편적 복지론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자는 청년배당과 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원 등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천명했다.

강원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작정한 듯 하다.3선에 성공한 최문순 지사는 신생아 출산 시 매달 50만원씩 6년간 지원한다고 했다.이는 양승조 충남지사 당선자가 제시한 20만원 보다 30만원이 더 많은 금액.영세사업자에게 4대 보험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공짜시리즈’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무상교육,100원택시,청년일자리 수당 등의 공약도 마찬가지.효과는 둘째 치고 걱정부터 앞선다.

재정자립도 27.1%,1인당 도민 소득 2744만 3000원.2016년 기준,강원도의 현실이다.전국에서 두 번째로 열악한 재정과 전국 평균 소득(3191만6000원)에 턱없이 못 미칠 정도로 가난한 도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복지공약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자칫 재정만 악화시키고 효과는 없는 ‘속빈 복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재원조달과 이해당사자간 갈등,중앙·지방 권력의 권한 분쟁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아니면 말고’식의 복지폭탄은 경계대상 1호.당장 제거해야 한다.책임도 묻고.

강병로 논설위원 brka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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