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자체 없애는 것 아닌
미집행 대내외 천명 골자
인권위, 인권의 날 발표 협의
심 국장이 언급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은 정부가 더는 사형수에게 사형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 골자다.법 개정을 통해 사형 자체를 없애는것은 아니지만 유엔 등 국제사회의 사형제 폐지 요구에 국내 법제도가 한 발짝 가까워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사형집행 모라토리엄과 관련해 인권위와 아직 실무 협의 등을한 적은 없다”면서도 “인권위에서 조만간 정부에 관련 권고를 하고 협의를 제안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다.그러나 정부는 공식적으로 집행 중단 방침을 밝힌 적은 없으며 사형제 폐지에도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사형제 존속을 원하는 국민의 비율(63%)이 폐기를 원하는 국민(27%)의 2배를 넘는(2015년 7월 한국갤럽) 반면 헌재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해 2차례 합헌 결정을 하는 등 사회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민의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오는 9월 사형제도 폐지 관련 토론회를 열고, 10월까지 6개월간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군인 4명을 포함해 61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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