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학교 측이 “담임교사의 직무와 관련한 정당한 권한 행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정정을 거부하자 A양은 해당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양은 “담임교사가 제시한 근거 사실은 허위이거나 부풀려진 것이고 단순 평가만 기재돼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다른 학생의 단점도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점 등을 보면 A양만 악의적으로 단점을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학입시의 불이익을 우려로 무분별한 정정을 허용한다면 담임교사가 학생의 단점을 소신껏 기재하지 못해 신뢰도와 판단자료의 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