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핵심 제로 추진 여건 조성
자치경찰제·지방세율 조정 관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 핵심 추진과제인 자치분권 강화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확인된 만큼 개헌 실패 등으로 지지부지하던 자치분권과지역균형발전 과제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문 정부는 지난해 대선에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해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4대 복합·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중앙정부 권한 및 사무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약속했지만,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시행의 전제조건이라 할수 있는 개헌에 실패하면서 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지선 승리로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민주당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청정분권과 균형발전 공약’인 제2국무회의(국가자치분권회의)와 지방자치경찰제 도입,‘혁신도시 시즌2’를 통한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확대 등의 정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문무일 검찰총장,이철성 경찰청장등과 함께 오찬을 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하라고 지시한 만큼 시행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지역의 최대 숙원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문제도 우선적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커졌다.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내년 예산에 7대3 비율로 조정될 지 여부가 지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자동적으로 진행될 많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들이 좌절된 것이 사실”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할 수있는 사안들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와 간담회에서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의 국정참여 확대,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 제도 개선 등 핵심적인 지방분권과제들을 건의했다.

진종인 whddls25@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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