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정부는 정책 고려, 대학은 자구책을

-대학진단 2단계 평가 대상 도내 11개 대학 포함,구조조정 비상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06월 21일 목요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잠정결과를 심의 그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전국 23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일반대학 40곳, 전문대 46곳 등 모두 86개 대학이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2단계 평가’를 받도록 했다.1단계 교육여건과 운영 건전성 등 기본요소 평가에서 전체의 64%인 207곳(일반대 120곳,전문대 87곳)에 대해서는 ‘예비 자율대학’으로 선정했다.

이들 대학은 8월까지 이의신청이나 부정비리 제재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받는다.이 과정을 통과,자율개선대학이 되면 정원감축이나 재정지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문제는 2단계 평가를 받는 86곳이다.이들 하위그룹은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지역사회 협력과 기여, 재정 및 회계의 안정성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기다린다.서면과 현장 평가가 병행된다.그 결과는 역량강화 대학과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분류돼 제재가 따른다.

이런 평가와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80년대 이후 내적 성찰 없이 양적팽창을 거듭해 온데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양적 조정이 불가피하다.당국의 대학평가와 감량 추진에 원칙적으로 이론이 있을 수 없다.그러나 대학의 존립이 지역의 성쇠와 연동돼 있다는 점에서 정량적·기계적 감량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한다.전국의 각 대학,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이 처한 환경이 천차만별이고 지역사회와의 파급력 또한 같지 않다.

실제로 1주기 평가(2014~2016년)에서 비수도권 소재 대학들이 줄줄이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히면서 큰 후유증을 낳았다.당시 국립거점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강원대가 D그룹에 속했고 E그룹에 속한 한중대는 결국 폐교됐다.이번에도 도내에서 연세대 원주캠퍼스,한라대,가톨릭관동대,경동대,상지대 등 4년제 5곳과 상지영서대,강릉영동대,세경대,송곡대,송호대,강원관광대 등 전문대 6곳이 대거 2단계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교육환경은 수도권이 절대 유리하다.이런 차이를 간과하면 대학의 서울집중은 더 심화되고 만다.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큰 기조와도 상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따라서 대학정책은 총체적 국가정책방향과 연동돼야 한다.대학 문제를 단순히 교육정책으로 접근해선 풀 수 없다.물론 지역의 대학에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정책당국의 거시적 안목,지역대학의 혁신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