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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투명한 지방정부 출범의 과제

-지방정부·의회 감찰 예고, 견제·감시 필요하나 통제·위축 우려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06월 21일 목요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지에 답하지 못하면 기대는 금세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은 이어 “선거 결과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좋지만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이날 조국 수석은 “지방선거 승리 이후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했고,다음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열어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반부패 정책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렇게 정부와 청와대가 올해 하반기부터 강도 높은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 알려지자 전국 모든 지방권력이 일순 긴장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특히 6.13 지방선거 압승 이후 축제 분위기이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권력들이 긴장하게 됐다.사정 기관을 총 동원하는 대규모 감찰이 예상되므로 그야말로 기왕의 권력 혹은 새 정치권력이 말 그대로의 ‘몸조심’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 및 계획은 선거 승리에 취한 정황 속에 부정과 부패가 지방 권력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스스로 자정하고 또 자중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을 만하다.

물론 이런 강한 의지는 집권 여당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 및 신뢰에 한 점 의혹 및 흠결이 가지 않도록 하려는 선제적 차원의 그것이라 해도 좋다.지방정부를 비롯한 선거 승리 분위기에 빠진 일부 세력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인 것이 분명한데,이로써 지방권력이 공정 투명한 자세를 갖게 된다면,특히 새로 출범하는 여당 쪽 지방정부 및 의회에 경각심을 불어 넣을 수 있다면,그리하여 사회 분위기 정화에 일조하게 된다면 하등 마다할 이유가 없다.권력이 몰리면 부패의 온존 개연성이 높아진다.우리 사회는 사실 이미 이 경험칙을 획득한 바 있다.그러므로 민선 7기 지방정부의 학연과 지연에 의한 고질적 토착 비리 근절 방안 등 반부패 정책 추진 계획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게 된다.

다만 그것이 지방정부와 의회의 의욕적 출발을 움츠러들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강도와 속도의 조절이 필요하다.또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국민적 지지 아래 제도의 정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엄한 감찰로 당장 수정하는 방식도 있지만,좀 에두르더라도 정치권력 혹은 토착세력의 부정성을 지구적(持久的) 지속적으로 교정하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를 공정 투명하게 만들어 나아갈 수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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