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비협조에 원구성 지연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방치
평화당 “개혁벨트로 정상화”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국회가 지방선거에 참패한 야당들의 비협조로 정상화까지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국회로 공이 넘어온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산적한 현안들도 계속 ‘방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다음 주부터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6·13 지방선거 참패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내홍을 벌이고 있어 당분간 힘들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당의 미래를 놓고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가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는 한국당이 원 구성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9월 정기국회까지 공백 상태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민 경찰청장 내정자의 경우 다음달 9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하는데 인사청문을 담당할 행정안전위원회가 꾸려지지 못해 청문회를 아예 개최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이어 부동산보유세 개편방안도 오는 28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되면 국회로 넘어올 예정이지만 국회 논의는 당분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공전이 장기화 되면서 여야 각 당이 추진하는 민생·개혁 과제의 입법화도 막혀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국회 마비상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며 다음 주부터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와평화 의원모임,무소속을 다 합치면 (과반인) 157석이 되는 만큼 ‘개혁벨트’를 구성해 원 구성을 하루속히 마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여당이 원 구성 협상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 도의상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종인 mironj19@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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