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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평화이슈에 지지” vs “묻지마 투표 부작용 우려”

6·13 지선 당선자 설문조사

김여진 plumcandy128@naver.com 2018년 06월 25일 월요일
6·13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도내 당선자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평화이슈에 강원도민들의 지지를 보낸데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문재인으로 시작해 문재인으로 끝난 선거였다는 것이다.최근 취임 준비로 바쁜 한 시장 당선자측 인사는 “이번 선거는 문 대통령의 높은 국정지지도가 결정적인 변수였다”며 “그 이외에 다른 변수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밝혔다.한국당측에서도 “야당입장에서 뭘해도 이슈가 되지 않는 이런 선거는 처음”이라며 “도내 전역에서 묻지마 투표가 전개됐고 그 문제점이 곧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문순 3기 도정이 풀어나가야 할 최대 현안은 동해북부선 등 SOC와 남북협력사업 재개 등이 꼽혔다.반면 한국당이 이번 선거의 쟁점으로 부각시켰던 레고랜드의 사업정상화에 대해서는 당선자들의 11.5%만이 관심을 표명,이슈로 부상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었다.자치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최우선 현안으로는 지자체 차원의 재정권한 강화를 강조,분권현안에서의 도내 정치권 협력도 예상된다.

① SOC 확충 ② 강원평화특별자치도

■ 최문순 3기 도정 역점 현안


최문순 3기 도정이 해결해야할 역점 현안으로는 ‘동해북부선(강릉∼제진) 등 SOC 확충’이 1순위로 나타났다.복수로 응답토록한 이번 설문에서 최 지사가 선거기간 제1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업으로 29.2%(46명)의 당선자가 이 항목을 택했다.이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등 남북협력사업 재개’가 24.2%(38명)으로 두번째로 많아 평화이슈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기업유치와 일자리 확충’도 21.0%(33명)의 선택을 받아 도 차원의 경제활성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 사후관리’가 17.8%(2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또 ‘평화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민통선 등) 북상해제’가 12.1%(19명)으로 나타났다.비무장지대와 가까운 평화지역(접경지역) 당선인들의 선택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당이 최 지사의 공격대상으로 삼았던 이슈들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한국당측은 지사선거 과정에서 레고랜드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무산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 공세를 벌였다.이에 대해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과 ‘알펜시아 정상화’ 등을 최문순 도정이 풀어야할 문제라고 응답한 당선자들은 11.5%에 그쳤다.설악권의 최대 현안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도 6.4%에 그쳐 강원도 전체이슈로 부각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응답자 57.1% “문 정부, 남북문제 잘 풀었다”

■ 지방선거 의미와 문재인 정부 평가


당선자들은 이번 지선의 의미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지난 정권 1년을 가늠하는 중간평가에서 야권을 완전히 압도한데 있다고 봤다.

민주당 승리요인에 대한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라고 답한 당선자가 79명으로 전체 응답의 50.3%를 차지,과반을 넘었다.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한 평화의제를 선택한 당선자도 58명(36.9%)으로 그 뒤를 이었다.두 응답을 합치면 137명으로 87.3%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야권의 실패를 꼽은 비율은 적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논란과 이후 이어진 야당 심판론을 이번 선거결과로 꼽은 경우는 39명(24.8%)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 심판론’을 꼽은 경우가 25명(15.9%),‘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논란이 이어진 결과’라는 답변이 14명(8.9%)이었다.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와도 일맥상통했다.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분야로 ‘남북문제 해결 등 평화노력’이라는 답변이 과반을 넘는 57.1%(92명)를 차지했다.이어 ‘국민소통 및 공감 능력’이 39명,‘적폐청산 및 부정부패 척결 노력’ 30명등이었다.

일자리 창출 등 경제여건 개선 노력과 복지정책 확대 등 국민생활 개선 노력을 꼽은 당선자는 각 5명씩이었다.문재인 정부가 잘하지 못한 분야로는 ‘경제문제 실패’가 가장 많이 꼽혔고,야당과의 협치부족,정치보복,지나친 복지정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기타로는 청년일자리 대책부족과 최저임금 등 노동분야라는 답변이 나왔다.이번 설문에 응한 한 당선인은 “여야와 무관하게 앞으로 4년간 함께 도와가며 일할 당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거의미를 되새기면서 함께 지역을 위해 화합해서 일하는 민선7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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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걸림돌은? 51% “중앙정부 권한집중”

■ 지방분권 현안 최대 과제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걸림돌로는 80명(51.0%)이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집중’을 지목했다.이어 ‘재정 등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이 34.4%(54명),‘중앙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 12.7%(20명)등이었다.반면 ‘지역주민들의 자치의식 부족’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6.4%(10명)나 됐다.지방분권 현안 중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도내 당선인들은 ‘재정분권’을 꼽았다.이번 설문 중 지방분권 현안 중 가장 시급한 현안을 묻는 질문에서 47.1%(74명)의 응답자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자치재정권 확보’라고 응답,재정분권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지방분권형 개헌’을 선택한 당선자는 35.0%(55명)이었다.또 ‘자주입법권 강화’가 10.2%(16명),‘자치조직권 강화’가 6.4%(10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김여진·김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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