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단한 남북신뢰 구축 최우선, 지속가능 사업 고민할 때”
발제 1 - 남북교류 협력 확대와 자치단체 대응방안
“공통 관심사·명분서 협력분야 채택해야”
유완영 세한대 특임부총장
제조공장 설립 등 경제협력에서 시작해 IT학술과 체육분야를 중심으로 한 사회문화교류로 이어온 경험이 있다.남북 경협분야 교육과정 운영과 남북 장애인 체육교류 추진,SOC 분야 남북협력 자문 등 여러 분야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특히 지난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평창조직위 요청으로 북측의 참가협의 창구를 담당했고,패럴림픽 참가 북측 선수단 지원도 맡았다.
북한 장웅 IOC위원과 남북체육교류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논의,대회기간 북측과 평창에서 회동을 갖기도 했다.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남북협력에 대비,검토할 사항은 직접 연결 협력방식이 좋다는 것이다.
과거 협력 초기 중국 등 제3국의 중개인을 통한 추진으로 문제가 일어났다.공신력 있고 검증가능하며 지속적으로 북과 협력해 온 수행기관을 선정해야 한다.또 오랜 기간 대북제재로 인해 어려운 경제현실 등 북측의 변화된 여건과 정책을 고려해야한다.남북강원도나 도시,산림,농업개발,체육교류 등 접근 가능한 공통의 관심사와 명분에서부터 협력 분야를 채택하는 것이 좋다.대북협상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초기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사업 타당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검토해 선정하고,협상초기 기밀을 유지하면서 상대를 분석해야 한다.해당 부문에 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TF팀을 구성,장점보다는 단점의 시각에서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것은 상대방이 누구인지,어떤 조직인지 파악하는 것이다.사업 규모와 별개로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도 신뢰 구축에 필수적이다.일회성 교류나 행사가 아닌 장기적 관점으로 실질 협력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발제 2 - 남·북·미 정상회담 이후 농업부문 대북 교류협력 방향
"협력사업별 성격·주체 따라 진행 필요"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여기에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과도적 농업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과거 합의한 농업협력사업을 우선으로 협력사업별 성격,목표,주체,적절한 북측 파트너를 정해야 한다.협력사업의 적정성,효과성,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과도기에는 협력사업별 성격(인도적 지원·공익적 원조·상업적 경협)과 추진주체(정부·공적기관·민간단체·기업·에이전트)를 구분,파악한 후 접근해야 한다.인도지원사업의 경우 기존대로 정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공적개발 협력사업은 초기 개발은 공공기관,상업적 교역은 민간기업이 맡는 방식이다.접경지 특구 배후 농촌지역에 시범 영농단지 건설과 농업과학기술 교류와 공동연구,농업생산기반과 산림녹화 시범사업 등을 이러한 방식으로 할수 있다.
대규모 공적개발협력사업은 공공부문이 직접 추진하고 민간은 하부 프로젝트나 사후 경협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다.상업적 교류로는 남북 농산물교역 활성화와 양돈,양계,종자생산 분야의 대북 투자협력사업 및 계약생산 등을 들수있다.이를 위해서는 교역안정성,식품안전성 등을 확보하고 접경지 협력사업 추진과 육로 운송으로 높은 물류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이 국제경제사회에 편입되면 농업교류협력사업이 본격 추진될 바탕이 마련된다.
북한형 농업 ODA사업과 농산물 및 관련재화의 교역 확대는 물론 특구를 중심으로 한 농업 관련 대북투자 촉진이 본토로 확산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 확대와 자치단체 대응안
양구 내금강 연결구간 복원 고민
도, 내달 남북교류담당관 신설
북 감성 이끌 신규사업 기대감
정상회담 후 농업부문 교류협력 방향
농업 통계 등 실태조사 최우선
태양광 발전 등 연계 효과적
토론요약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 확대와 강원도 대응전략 심포지엄에 참석한 대북사업 및 농업교류 분야 전문가들은 “최근 관계 개선을 계기로 북한과의 단단한 신뢰를 구축,단기적 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남북이 윈윈하는 사업을 구상,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주제1= 남북교류협력 확대와 자치단체 대응방안(좌장 김기석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인묵 양구군수 당선자=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기회를 양구도 놓칠수 없다.기본적으로 양구가 남북교류의 후방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겠다는 생각이다.일단 남북 육로연결 문제가 있다.양구 동면 31번 국도가 내금강 장안사까지 연결된다.두타연 계곡에서 장안사까지 걷는 길은 소풍도 다녔다고 한다.이 길 복원 문제를 놓고 고민중이다.내금강 연결구간의 장점은 북측구간이 짧아 사업비가 상당히 절감된다는 것이다.안보평화 생태관광을 활성화,숙박·휴게시설 등 산업기반을 마련하는 문제도 깊이 생각하고 있다.”
△김민재 도기획조정실장= “강원도는 남북교류 전담팀을 국내최초로 만들었고,접경지역은 평화지역으로 선포했다.다음달 조직개편에서 남북교류담당관을 신설하면 관련 업무도 속도를 낸다.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청사진들이 많지만 1∼2년안에 될 수 있는 것은 거의없다.최대 현안 동해북부선만 해도 빨라도 5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 아래 강원도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혜택을 볼수 있을지 고민중이다.철원평화산업단지 등을 통해 지역내 생산과 인구,소득도 늘릴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중이다.”
△노승만 강원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이나 수산자원 방류사업,체육교류 등 남북협력 사업을 강원도가 선점하고 이를 통해 남북교류의 테스트베드가 돼야 한다.그간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식량자원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농업분야 관심도 높여야 한다.다만 위기의식도 갖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금강산이나 원산항 등이 집중개발됐을 때 강원도가 대비하지 못한다면 이들은 물론 갈마공항,마식령스키장 등은 강원도의 경쟁 시설로서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기석 교수= “이틀만 뉴스를 안봐도 옛날사람이 되어버리는 요즘이다.그간 본적 없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다.최근 정상회담은 지방선거 승부마저 결정 냈다.이런 변화 속에 북한 내에서도 협력사업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는지 알고 싶다.전문가들도 접근방식에 대한 정보부족을 상당히 느낀다.”
△유완영 세한대 특임부총장= “강원도에서 장애인이나 보육원 사업 등 감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들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한다.평창올림픽 때는 아이스하키 장비를 북한선수들이 못가져갔다.미국이 문제를 삼을까 싶어 정부가 막은 것이다.하지만 패럴림픽 때는 스키장비들을 가져갔다.유엔과 미국을 설득했기 때문이다.사람의 마음을 훔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김정은 위원장은 문제를 풀 맥을 알고 있는듯하다.”
■주제2=남·북·미정상회담 이후 농업부문 대북교류협력 방향(좌장 이종인 강원대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 “무엇보다 북한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읽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북한이 생산의 정상화를 202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이러한 기본 목표를 파악하는데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북한대표단이 얼마전 중국 농업과학원을 방문한 것도 상징적이다.농업과학원은 연구와 함께 실제 돈벌이를 매칭시키면서 운영해야 하는 실용적인 기관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된다.이처럼 북한 사회내 각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식도 이에맞춰 어떻게 달라지는지 면밀히 분석해 봐야한다.”
△이병훈 강원대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강원도에 농업협력특구를 지정,이에 상응하는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기존의 자본활용식 남북협력은 정치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고 실효성도 낮았다.최소한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농업특구를 조성해야 한다.철원 김화나 양구 등에 시범지역을 설치할 수 있다.농업환경,토양,기후 등 생육환경이 유사하므로 농업기술 이전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있다.생산물을 북한에 인도적 지원 차원으로 주면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북한농업 통계,자료부족으로 구체적이지 못한 로드맵이 많으므로 실태조사가 먼저 이뤄질 필요도 있다.”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이사장= “21세기 문명체제 기본 키워드인 식량과 에너지,농업생산기반을 하나의 패키지로 보고 사업을 짤 수 있다.북한주민 주택과 민둥산 조림,태양광 발전 등을 묶는 것이다.농업기술,품종사업,조림까지 기관간 협조를 통해 패키지로 진행하고 이것을 특구라는 형태로 접근한다면 그간 방식보다는 체계적이고 확장가능하며 북한이 수용가능한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또 한반도 전체의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생산소비 등을 함께 접근할 필요도 있다.SOC중심의 지역개발과 단기적 이익 보다는 지방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마음으로 교류할 수 환경이 돼야 한다.”
△김형수 강원도 유통원예과 주무관=“민간에서는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지만 행정에서는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정책은 냉철히 짜야 한다는 생각 속에 북강원도와의 농업교류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기본 데이터가 없고 재원도 넉넉하지 않다.이런 가운데 효과를 내려면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강원도의 농업적 특성이 고랭지 이므로 이 부분 지역적 특성가지고 협력사업 풀어나가면 어떨까 한다. 교류협력은 쌍방이익이 돼야 하므로 상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 인적교류도 함께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김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