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무엇이 달라지나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인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시행
■ 기초연금 20만→25만원으로 인상=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500만명가량이 연금액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기준연금액은 2014년 제도 도입 당시 20만원으로 설정된 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소폭 인상됐다.
■ 아동수당 도입=9월부터 소득 하위 90％ 이내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 건강보험료 개편=7월 1일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도 줄어들다.
■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인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2인실 1일 이용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간호 2등급)은 평균 15만4400원에서 8만850원,종합병원(간호 3등급)은 평균 9만6300원에서 4만8660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지금까지는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한다.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0년 동안 일반 청약저축 금리보다 1.5％P 우대해 최대 3.3％까지 금리를 인정한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시행=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가 5년간 3000만원을 모을수 있도록 정부가 1080만원을 지원한다.청년재직자와 기업은 각각 720만원,1200만원을 적립하면 된다.
■ 매장 영업시간 구속 금지=매장 임차인이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해도 마트나 백화점 측이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어린이집 보조교사 6000명 채용=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6000명의 보조교사가 추가로 어린이집 현장에서 파견된다.7월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 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김기섭
김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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