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문화예술 정책에서 만큼은 뒷걸음질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교부신청을 위해 문화재단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메뉴얼대로 하다보면 순서에 의한 다음 단계로 로드가 잘 되지 않는다.특히 다수를 차지하는 노령의 문화예술인들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고 어쩌다 하는 일이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그걸 대행해주는 업체가 생기면 될 거라는 우스개 얘기도 나온다.
단체에서 연례행사 같은 반복적인 검증된 업무도 처리의 경직성은 마찬가지다.단순한 시낭송에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라 한다.예산 신청서 세항에서 유사한 몇 만원의 사소한 전용도 허용되지 않는다.당초 커피를 구입하는 항목에서 아메리카노를 명시했다고 치자,시행중에 재량껏 카푸치노로 바꾸었을 때 그 사유에 대한 변경신청을 다시 하라는 식이다.
취약한 문화예술인들에게 큰돈도 아닌 200~3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행정을 문화예술 정책에서는 하고 있다.타 부처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서 간혹 나타나는 비리양상에서는 적어도 수백 만원 정도의 전용사유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다.국민의 세금으로 정책 지원을 해주는 본질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다.오히려 서민형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열의를 지원해주는 제도에서 사소할지 모르나 더 배려하고 편안한 지원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문화예술정책이 아직도 행정편의에 의한 국민에 대한 시혜인가? 문화예술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업무시스템 개선으로 떳떳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선진 문화정책을 기대한다.
최현순· 춘천문인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