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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 규제완화가 곧 일자리 창출

유지대 2018년 07월 06일 금요일
▲ 유지대 씨디에스 대표
▲ 유지대 씨디에스 대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영미 영미야~!”가 광고에 실릴 정도로 국민들을 열광하게 한 컬링선수들의 열정과 경기 모습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태극전사 축구선수들의 월드컵 패배에 여러 가지 반론들이 많다.승패의 결정은 선수들의 기초와 응용능력이 전력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코치,감독들의 전략이 승리를 결정한다.마찬가지로 4차산업도 다양한 S/W기반 기술들인 플랫폼 기획이 절반이고 나머지가 컴퓨터 언어 응용기술이며 적용분야에 따른 서비스 환경이 이를 뒷받침하게 된다.인공지능(AI)이론과 빅데이터 분석기술,클라우드(Cloud)환경조성,블록체인,핀테크 활용 서비스 등이 어울려져야 융합 활용 기술이 구축된다.

반면 정부와 지자체는 조기교육도 아닌 글로벌 경쟁에서 뒤 처지고 있는 4차산업에 대한 기술에 얼마나 관심과 역량강화를 준비하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월드컵 경기도 문화적 축제 행사로서 전 세계인들이 축구라는 구기 종목에 밤잠을 설치며 응원을 하지만 경기의 승부에만 관심을 갖고 세계 문화 축제 행사엔 관심 없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문재인 대통령의 멕시코전 관람과 응원,라커룸을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한 것은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4차산업의 기술교육과 실전에도 정부 및 지자체 지도자의 관심과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 또한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면 한다.

4차산업에 대한 기술,서비스,제품 등을 기획하거나 개발이 필요하지만 기초적인 교육과 융합 활용기술 등 역량강화가 필요한데 수도권 중심의 인적자원개발과 대도시 중심의 직업능력개발들이 이뤄지고 있기에 고령화로 더욱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중소 지방도시는 4차산업에 대한 꿈도 꾸기 어려운 중소기업 환경이 매우 안타깝다.

얼마 전 국내외 IT 스타트업 기업들이 투자까지 받고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거나 과징금을 물게됐다는 기사를 읽고 덜컥 겁이 났다.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청년실업을 줄이자는 정책으로 스타트업들과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진출 사업 아이템 로드맵을 작성하면서 과연 DMZ 철조망 같은 정부의 규제나 규정 등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고 풀어야 할지도 큰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규제나 규정 등은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고 대외적인 경쟁으로부터 자국의 보호를 위한 내용으로는 알고 있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부분은 각 부처에서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신속하게 정리해 주고 풀어야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새로운 의회에 의원들이 구성되었고 지자체 단체장들도 혁신적인 민의 당선자들에게 기대한다.과연 청장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창출하는 것이 어디를 노크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그동안 취업의 일자리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고 예산도 많이 활용했으며 앞으로도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다.기업에 대한 규제와 규정을 책상에서 컴퓨터와 공부하는 것 보다 직접 발로 뛰며 청취하고 연결된 고리를 풀어주고 해결해준다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사람이 부족해질 것이다.

각 부처나 지자체별로 애로사항과 규제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양식들을 보내주곤 한다.열심히 작성해서 제출하면 돌아오는 결과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 답변들뿐이다.중소기업 통합서비스는 안 되는 것일까? 여기에 통합된 예산과 사람들이 필요할 것이다.지자체의 각과에서 한명씩 기업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양한 애로와 문제점 등을 청취하고 발굴해서 대 정부 부처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 해결하는 모습들 이것이 앞으로 지자체 의원들과 단체장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전혀 청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새롭게 출발한 개혁적인 선출직인 만큼 행사에만 전념하기보다 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육성책을 기획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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