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정치학과 교수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정치학과 교수는 “강원도 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1순위 조건은 지방분권”이라고 강조했다.스톡홀름 스칸디나비아정책연구소장으로도 활동 중인 최 교수는 지난달 말 스웨덴 스톡홀름 현지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보통 출산율이 2.1명 이상일 때 지속적인 복지체계가 유지된다고 보는데 한국의 지난해 출산율(1.05명)을 보면 1명에 겨우 턱걸이했다”며 “한국은 지금 미래를 위협받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보육을 비롯한 모든 복지 서비스는 ‘나의 주변’,즉 마을 단위에서 진행되므로 서비스의 주체는 국가가 아닌 지역”이라며 “국가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 복지를 위한 재정을 확충한 후 모든 예산과 권한을 지역으로 양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또한 “지역 또한 재원과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여성이 가정과 육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지역이 공공복지를 제공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복지시설을 코뮌(우리나라 시·군에 해당하는 스웨덴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이 주축이 돼 공공으로 운영하는 스웨덴과 달리 한국은 민간이 맡은 부분이 많다”며 “이 부분을 시장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공공성을 최대한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최 교수는 “스웨덴과 한국의 여러 차이로 스웨덴식 복지 모델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스웨덴 또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오늘날 한국과 비슷한 모습이었다”며 “1920년대 후반 ‘국민의 집’이라는 공공복지 개념이 나온 후 본격적인 변화는 1950년대 이후에야 시작됐다”고 설명했다.그는 “당장 지금부터 장기적인 비전에서,특히 서비스가 제공되는 마을(지역) 단위를 중심으로 공공복지 강화를 위한 공론화와 함께 사회 각계의 노력이 병행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말했다. 스웨덴 스톡홀름/최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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