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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강원도 신 관광의 추진

유기준 2018년 07월 13일 금요일
▲ 유기준 상지대 관광학부 교수
▲ 유기준 상지대 관광학부 교수
인구의 49.5%,1000대 기업 본사의 73.6%,고용보험 신규취득자수의 60.8%,주요 신용카드사 개인회원 사용금액의 81%,법인세 58.5%,종합소득세 56.6%,종합부동산세 79.1%,전시 및 공연예술 수도권 집중,지역의 폐교비율 증가,서비스 접근성 취약지역 대부분 지방에 위치,1시간내 분만 가능 의료기관 부재….통계 자료와 기사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또는 불균형 관련 내용들이다.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었지만,아직도 중앙 집중의 순환적 고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중앙 집중의 순환적 고리속에서 빨리 빠져 나오지 못한다면 저성장과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가속화될 것이고 이는 곧 국가적 위기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게 된다.

과도한 중앙 집중에 따른 위기감과 지방분권의 절대적 필요성,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은 국가균형발전이 이제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절대적인 국가적 대응과제임을 의미한다.다행인 것은 지난해 출범한 신(新)정부가 과거 정부와는 달리 국토 발전의 불균형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역주도적 문제해결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특히 강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관광산업은 높은 성장속도 및 발전 잠재력과 경제,사회,문화적 가치성으로 인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다뤄져 왔다.특히 관광산업은 생산의 지역분산이 아닌 소비의 지역분산을 통해 지역의 생산과 고용창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산업이다.그러나 기존의 공공주도의 획일적 개발,관광수요자 중심의 폐쇄적 개발,지역간 단절적 개발 등으로 아직도 국가균형발전의 효과에 있어 많은 한계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 관광과 관련한 신(新)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은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발굴과 개발을 통한 신(新)가치의 생산’이다.지역 중심의 차별적 접근과 지역간 연계 기반의 접근을 통해 지역관광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결국 신(新)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관광의 목표를 ‘지역 주도적 관광과제 발굴과 추진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창출’에 두고 있는 것이다.지역별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고 권역 단위의 통합적 정체성을 구현함으로써 수도권 일극 중심의 관광객 유입 구조를 다극적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분명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바람직한 시도다.

최근 출범한 강원도는 구(舊)관광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강원도적인 관광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新)관광’을 강원도의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강원 관광의 질적 도약을 구축할 실천계획을 내놨다.‘신(新)관광’의 패러다임은 명백하게 지역 정체성 기반 특화관광의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는 국가균형발전의 관광정책 방향과 일치한다.관광 혁신을 토대로 강원도 주도적 관광사업 특성화,지역간 연계발전 등 강원도 관광거점의 다극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고 강원도 관광경쟁력의 고도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한다.그러나 새로운 사업 또는 개념에 대한 지나친 의욕과 기대에 앞서,사업의 주도적 추진을 위한 강원도 자체의 역량과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에 대한 진단이 우선 필요하다.과연 우리는 지역 관광자원 개발 및 육성을 위한 기획·계획·실행·평가 및 관리의 전문성과 기반 등을 갖추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외부에 선전과 선언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내부 기본 역량을 먼저 갖추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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