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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관세폭탄 제동’ 동의안 통과

보호무역정책 반대의사 뚜렷

연합뉴스 webmaster@kado.net 2018년 07월 13일 금요일
미·중 관세 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제동을 거는 내용의 동의안(motion)이 미국 상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법률안과 달리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의견서여서 실질적인 효과는 없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상원의원들의 반대 의사가 분명히 드러난 것이어서 주목된다.미 상원은 7일(현지시간) 에너지·수도 예산 법률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부속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8표, 반대 11표로 가결 처리했다.

동의안은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안보를 내세워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결정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의회가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다.그러나 동의안은 에너지·수도 예산 법률안 협상을 위한 양원협의회에 참석하는상원의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법률안에 담을 것을 지시하는 법적 구속력 없는 조치여서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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