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차질
5대 강원현안

문재인 정부 들어 제동이 걸린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올림픽 사후활용 등 숙원현안을 풀기 위한 예산 심의 및 청와대 차원의 논의를 앞두고 있어 해법 마련이 주목된다.지난 13일 도청을 방문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도 현안 해결 의지를 강조,사후 조치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강원도에 따르면 현정부에서 장기표류 중인 주요현안은 △오색삭도 설치사업 △올림픽시설 사후활용 △춘천~속초동서고속철도 △대관령 산악관광 △플라이강원 항공운수사업 면허발급 등이다.이들 현안은 국비 지원 및 부처 간 협의가 우선돼야 추진이 가능해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기획재정부 2차 예산심의 및 청와대를 통로로 한 부처 간 협의가 주목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됐던 오색삭도 사업은 현 정부 집권 후,환경부가 전임 정부 추진 과정의 적폐 문제를 지적,동력을 잃었다.30년 숙원인 동서고속철도는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이 잡힌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대안 노선은 국방부 반대로 기본계획 고시가 지연되고 있다.올림픽시설 사후활용안은 문 대통령이 국가 차원의 방안 마련을 약속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는 타 국제대회 형평성을 들어 2년 연속 국비 반영을 꺼리고 있다.

이와 관련,도는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등 4개 전문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국비지원비율 확대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등 국가지원 제도화 방안을 청와대에 건의했고,한 수석은 국무총리실과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1차 심의 당시 78억원 전액이 불발된 가리왕산 생태복원 예산은 18일 예정된 2차 심의에 24억원이 한도외로 올려져 예산 향방이 판가름 난다.

대관령 산악관광과 플라이강원 면허발급도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난관에 부딪혔다.대관령 산악관광은 사업 뒷받침 법안인 규제프리존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특혜우려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 추진이 요원해졌다.플라이강원 면허는 지난해 연말 2차 면허신청 반려 후,지난 5월 3수 도전에 나섰으나 국토부 심의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한 수석은 “대통령께 강원현안에 대한 현장의견을 보고하고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혀 사후 조치가 주목된다.

이들 현안의 해법 마련이 또 다시 밀릴 경우,도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