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태백 특수학교 관리감독 도마위
복지법인과 관리주체 모호
기형적 운영구조 지적도
도교육청 “전수조사 철저히”

속보=태백의 한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장애여학생들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본지 7월11일자 7면 등)에 나선 가운데 그동안 상급기관인 강원도교육청의 해당 학교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립 학교들이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 때 도교육청에 위탁해 교사를 채용하는 것과 달리 해당 학교는 지난 2004년 개교 이후 한 번도 위탁채용을 진행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매번 교사들을 자체 채용해 가해자로 지목받는 교사처럼 특수교육 전공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도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해당 교사가 교사로 채용되던 해인 2012년부터 2년간 해당 교사의 부친이 이 학교 재단 감사로 재직,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이 터진 다음에서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해당 학교의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된 것도 상급 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지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해당 학교는 지난 2004년 사회복지법인으로 학교를 개교한 이후 지난해 9월 학교법인을 따로 분리했다.하지만 같은 부지에 세워진 건물들이 각각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의 감독을 받으면서 관리감독 주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해당 학교 기숙사로 알려진 건물은 학교 기숙사로 등록돼 있지 않은 상태로,사회복지법인 소속으로만 돼 있다.

도교육청 스스로도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을 이유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못했던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며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삼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한편 도교육청은 16일 오전 특수학교 교장단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여름방학 전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도교육청은 관련 진술이 있을 경우 즉각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학교 측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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