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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 약식기소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강릉시청의 측량용역을 수주한 측량업체 대표자 4명과 공무원 5명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측량업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66차례에 걸쳐 강릉시청 및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측량용역을 수주받고,관련업무를 넘어 설계까지 작성해 제출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다.공무원들은 이들 측량업체에 측량용역을 맡기면서 설계서 작성까지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조사 결과 업체와 공무원들간의 부정한 금품 수수는 발견되지 않았다. 구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