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역 업무 통폐합 움직임, 국가균형 전문위 도 출신 없어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분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문 대통령 스스로 집권 전 후보 시절부터 이의 실현 의지를 표명하며 국민들에게 새 희망을 안겨주기도 했다.예컨대 권한 이양,국비와 지방세 비율 조정,자치경찰제 도입,지역 언론 육성 정책 등 여러 가지 지방분권 핵심 공약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이에 관한 의지가 상대적으로 식은 것이 아닌가,분권 및 지방 균형발전 국가 과제가 갈 길을 잃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 의혹의 시선을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니 문제다.즉,지방분권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 자리를 채우지 않고 장기간 비워두던 청와대가 최근 조직 개편을 하면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업무 통폐합을 추진해 논란이 인다.청와대 조직 중 지역 직접 관련 업무 담당 부서는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 2 곳으로,균형발전비서관의 경우 7 개월째 공석이고 자치분권비서관실에서 실무 역할을 하는 행정관은 3~4 명이나 장기 공석 상태라고 한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문재인 정부의 분권 및 지방 균형발전 의지는 의심케 한다.문재인 정부의 존재 당위를 되묻게 하는 이 같은 움직임에 국민은 적지 아니 실망한다.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자치단체 간 경제적 행정적 차이 극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 집행할 유관 기관들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도록 내버려 둔다면,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듯싶다.이를 테면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에 따른 분권 의식의 상대적 희석,중앙 부처의 끈질긴 저항,수도권 중심 사유를 버리지 못하는 수도권 지역 정치권의 지나친 관여 등이 작용했으리라 믿어진다.그리하여 국민들은 청와대가 분권 의지를 접을 경우 초래될 국가적 혼란을 무엇으로 막을지 묻는다.분권의 길은 그야말로 일모도원이다.쉬지 않고 걸어도 이 정부의 집권 기간 동안 이뤄질지를 걱정할 중차대한 사업인데,관련 부서에 일 할 사람이 없다면 도대체 이를 어찌하겠다는 것인가.

강원도의 경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 기구로 출범한 전문위원회에 도 출신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자 그 자체가 이미 지역 불균형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 같은 부정적 현상들을 보면서 집권 2 년차 청와대의 흔들리는 자세 및 의지에 의구심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시대적 과제인 분권 및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실천적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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