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재향경우회 중앙회 이사
건국·구국·호국 정신으로 일생을 조국에 헌신한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는 순직 경찰관 김선현 경감 장례식장을 방문하여 유족들을 위로하고 장례비와 유자녀 대학 장학금 일체를 약속하였다.앞으로도 선배 경우들이 해야할 작은 역할이 제2.제3의 순직자가 제발 발생하지않기를 바라며 또다른 순직자가 발생하면 장례비와 유자녀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전액 부담하는 것을 제도화하겠다고 공언했다.향후 해양경찰, 소방경찰 순직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경찰은 현재 15만명 시대를 맞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심부름꾼으로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25시 불침번으로 상시 출동태세를 완비하고 있다. 앞으로 경찰의 사명은 1차적 수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채비를 더욱 겸손한 자세로 맞을 것이며 국가정보원 대공기능 일부 업무가 이관된다 하더라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경찰 제도의 개선과 인력보강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현재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1967년에 창설된 ‘전투경찰법’에 의해 경찰 보조인력으로 불법 폭력 시위 대처와 각종 경비에 첨병 역할을 담당하던 ‘전경’요원이 저출산과 국방부 인력 수급 조절로 인해 2012년 ‘전투경찰’제도 폐지로 3000명이 이미 감축되었으며 2020년 ‘의무경찰’제도 폐지로 1만7000명의 보조 경력이 단계별로 감축되면 그 업무 공백을 기성경찰로 대체해야 하므로 부족되는 경찰력 증원없이는 경력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국민의 안전보호와 폭주하는 치안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찰관 증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꿈속에서도 범인을 쫓고 있는 경찰관이 수행하는 공권력이 조롱받지 않도록 총기,테이저건 사용요건 완화,방탄·방검복의 경량화,장구 사용에 대한 사전 교육 철저,폭력 규모에 따른 충분한 경력 출동,기동력 강화를 위한 체력 단련 등 제반 조치가 시급히 해결되어야만 제2,제3의 경찰관 순직사태를 예방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