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인사 입각 추진,지방과 협력·민생경제 회생이 관건
이런 평가는 정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70% 안팎의 높은 국정지지도가 반증하고 있다.그러나 이 같은 지지율의 고공행진에도 불구 최근 경제가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경제 정책이 시장과 충돌하면서 곳곳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취임 초부터 일자리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으나 여전히 청년실업률이 높다.스스로 내건 대표 정책이 간단치 않은 걸림돌이 된 것이다.
6·13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냈지만 동시에 추진하려던 지방분권 개헌은 무산됐다.이후 개헌에 준하는 과감한 권한의 지방이양과 분권정책을 강조했으나 실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런 점에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새로운 방향성과 추동력을 확보해야 때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정부의 개각 움직임도 바로 이런 현실적 필요와 안팎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개각과정에서 여야 협치 정신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주춤하다 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국정지지도와 지방선거에서의 압승은 큰 잠재력임에 분명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시장,정책과 현장 사이에 적지 않은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이런 면에서 여야가 정파를 초월한 대승적 협력은 필요하고 이런 정신이 개각에 반영되는 것은 옳다.그러나 이것만으로 집권 1년 만에 노정되고 있는 여러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집권 2년 차의 성패는 지난 1년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새 비전 설정과 실천적 노력에 달렸다.그것은 여야 정치의 타협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지난 1년 이룬 대외정책이나 외교적 성과는 생활경제와 민생문제가 뒤받침 될 때 의미가 있다.독선과 거대담론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더 낮은 곳,더 먼 곳,더 소외된 곳에 초점을 둬야한다.이런 점에서 이번 개각이 중요하고 그 방향은 여야의 협치를 넘어 지방과의 협치,민생과의 협치가 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