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지방분권 공화국은 ‘몽상’인가

[데스크눈] 진종인 서울본부 취재국장

진종인 2018년 07월 27일 금요일
▲ 진종인 서울본부 취재국장
▲ 진종인 서울본부 취재국장
장면1.2017년6월14일 청와대서 열린 전국시도지사간담회┃문재인 대통령=대선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그 방안중 하나로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우는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장면2.2017년10월26일 여수 세계박람회장서 열린 전국시도지사간담회 ┃문재인 대통령= 이제는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촛불혁명에서 확인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분권을 국정운영의 기본가치로 삼겠다.자치분권 추진과정에서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발전도 동시에 고려할 것이다.

장면3.2018년2월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서 열린 전국시도지사간담회 ┃문재인 대통령= 자치분권의 확대는 지역발전을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고, 균형발전 정책은 인프라를 토대로 거기에 지역발전을 위한 하나의 콘텐츠를 입히는 것이다.장면4.2018년6월 서울 종로구서 열린 기자간담회 ┃청와대 고위관계자=지역이 필요로하는 현안들이 지역수석실로 다 모일 수 있을 것이다.문제는 이런 현안들을 지역수석실에서 풀 수 있느냐는 것이다.결국은 대통령이 조정해야 한다.그런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다.장면5.2018년7월26일 청와대 춘추관┃김의겸 대변인=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합쳐 ‘자치발전 비서관’으로 하기로 했다.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 건설’을 천명한 문 대통령의 의지와 달리 청와대는 결국 ‘유이하게’ 지역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자치분권 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을 통합했다.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총괄하는 지역수석실 신설을 요구하는 지역의 주문에 통폐합으로 답한 것이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한 정권의 정책이라기엔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중앙집권적 국가운영 방식으로는 더이상 성장동력을 만들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치와 분권을 선택한 것인데 문 대통령의 참모들은 이를 단순한 비서관실 기능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지역문제를 총괄하는 지역수석실을 신설하기는 커녕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참모들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한 지방분권은 ‘몽상’에 불과하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참모들이 자신의 파이를 움켜쥐고 내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상대로 어떻게 지방분권 정책을 밀어붙일수 있겠는가.대통령이 시·도지사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지방분권에 대해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참모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엇박자를 내거나 오히려 거꾸로 가면 지방분권은 신기루일 뿐이다.지방분권은 중앙의 파이를 뺏어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서울과 지역이 골고루 잘살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참모들의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OT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