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실질적 평화지대화, 강원도 통일 전초기지 만들 것”
한반도 DMZ 3분의 2 도 점유
철원군 군사시설보호구역 95%
사업기간 단축 위해 국비 시급
도, 행안부 ‘규제혁신과제’ 추진
제9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이 31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
지난달 14일 이후 47일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군사분야 합의사항 이행안인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시범조치 방안이 논의된다.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비무장화 방안을 비롯해 DMZ 내 GP(감시초소)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DMZ에 묻혀 있는 6·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 문제,서해 북방한계선(NLL)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는 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간 긴장 유발지역인 접경지역의 실질적인 평화지대화 전환은 한반도 평화 번영 시대 강원도가 추구하고 있는 제1의 목표이기도 하다.이와 관련,도는 지난 5월 1일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분쟁과 소외의 상징인 접경지역 5개 군을 평화와 희망을 지향하는 평화지역으로 선포,실질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각종 규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논의될 DMZ의 평화지대화 전환은 분단도인 강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도가 점유한 DMZ면적은 한반도 DMZ 155마일(248㎞) 907㎢가운데 3분의 2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도는 접경지역 숙원현안인 군사규제 개선을 지속 촉구 중이다.군사분계선 통제구역 축소 및 군 경계철책 철거가 대표적이다.도는 60여년간 지속된 획일적인 군사분계선 통제구역을 축소해야한다는 입장으로 통제보호구역은 현행 10㎞→5㎞이내,제한보호구역은 현행 25㎞→15㎞이내 조정을 국방부에 각각 건의했다.이 범위로만 조정되면 지역주민들에게 가해진 과도한 규제가 개선,재산권 행사와 지역발전안 마련 등이 가능해진다.특히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2556㎢ 가운데 각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비율은 철원이 95%로 가장 높았고,화천 64%,고성 62%등이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조기 철거도 시급한 현안이다.강원도는 우리나라 해안 군 경계철책(295㎞) 중 약 절반인 145.7㎞를 존치하고 있다.반면 경기도는 70㎞,인천은 63.6㎞로 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이와 관련,도는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비용 전액 국비 지원을 지속 요청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부정적이다.기재부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국비 반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군 경계철책 철거를 도비로 부담할 경우,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밖에 없어 이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국비 반영이 시급하다.도는 국방부와 공조,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를 대선 공약 이행 및 국정운영 계획 사업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의 ‘센토사 합의’ 동시 이행을 위해 남북과 북미 군사당국 간 회담이 열리며 접촉면이 확대되고 있다.도는 이 같은 국면 속에서 각 당국 간 긍정적인 합의안이 나오면 분단도에서부터 시작되는 평화 열기 등으로 강원도 평화지역의가치를 중점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는 민통선 및 통제·제한보호구역 축소조정과 동해안 군경계철책 등 군사규제 개선을 행정안전부의 ‘2018년 테마형 규제혁신 중점과제’로 추진,접경지역의 평화지역화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합의 결과는 분단도인 강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판문점 선언에 담긴 접경지역의 실질적인 평화지대 전환은 분단도인 강원도를 평화 통일의 전초기지로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지은 pje@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