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동한 강원연구원장
▲ 육동한 강원연구원장
지역의 고단한 현실 타개와 균형발전의 도모를 위해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원하는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이미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돼 지난해부터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도 논의돼 왔으며 11개의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강원연구원은 2016년 초 정책메모에서 일본의 고향납세제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도입 필요성을 제창했다.이후 후속연구 등으로 공감대 확대에 노력해왔다.과거 여러차례 지방재정 조정업무를 감당했던 필자로서는 제도 마련을 위해 작은 지역연구원이 걸어온 과정에 자부심을 갖는다.다만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아쉬운 마음도 크다.

고향납세제는 다른 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으며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이 제공되는 형태로 운영된다.자치단체는 기부받은 재원을 인재육성·복지·산업진흥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게 된다.이는 지역 공동화 완화는 물론 특산물 판로 개척 등 지역경제에도 기여하게 된다.일본의 경우 시행과정에서 비판적 시각과 부작용도 없지는 않았다.고향세 유치를 위한 지나친 경쟁,답례품 과다지출,세수손실을 보게 되는 대도시의 반대 등이 그 사례다.그러나 답례품 상한제한 등 꾸준한 제도보완을 통해 고향세는 이제 소멸의 시대에 지역을 지탱해 주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향세가 도입된 2008년(81억엔)과 비교하면 규모는 45배,건수는 무려 320배나 급증했다.일본 안에서도 예상을 훨씬 넘는 경이로운 성과로 평가되고 있음은 물론이다.또 다른 결과는 동경을 비롯한 수도권과 오사카 등 대도시의 경우 고향납세 유치금액보다 그 지역 사람들이 다른 지방에 후원하는 금액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전체의 70%).이는 고향세가 대도시와 지역이 상생하는 좋은 통로가 되고 있는 반증이다.물론 세입이 다소 줄어드는 대도시의 불만이 없지 않겠지만 온 국민이 대승적으로 서로 배려하는 지역창생모델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갈 길은 아직 멀다.수도권 집중완화에 의미있는 변화 조짐을 보기 어렵고 고령화는 깊어가고 있다.고향사랑기부제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것으로는 기대하지는 않는다.그럼에도 일본의 예와 같이 농어촌의 소멸을 늦추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결정적인 회생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같은 제도라도 역사·문화·법체계 등의 차이가 충분히 감안돼야 한다.법률검토 단계에서부터 깊은 성찰이 필요한데 이런 면의 검토도 상당 수준 되어있다.당해지역 주민기부를 제한하거나 모금방법을 달리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고,답례품의 경우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이 지양돼야 한다.선의로 기부한 돈이 제대로 쓰이도록 그 용도를 주민복리 증진에 한정하고 총액과 사용처를 공표하게 하는 등 관리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제도도입과 안착을 위한 논의는 여전히 열려있다.이제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에 새로운 숨을 불어 넣고 분권시대를 탄탄히 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이 서둘러져야 할 때다.늦어질수록 추진동력은 줄어든다.정부와 국회의 분발이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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