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일자리 논의 거듭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 부족
예컨대 작년의 경우 10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강원도가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중 하나인 ‘지역일자리 창출’ 과제를 놓고 대토론회를 벌였다.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조를 도모하고,현장의 목소리 청취와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였다.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기관 일자리,혁신형 창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일자리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문제는 이의 실현을 위한 후속 대책이 마련되고 또 과연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었느냐 하는 점이다.한 술에 배부르지 않을 것이므로 지속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보지만,그것이 기시감(旣視感)을 주는 수준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즉,별 효과를 얻지 못한 회의의 반복이 문제다.따라서 일자리 창출 토론회가 희망 고문 또는 오히려 실망감 유발 개연성마저 있다는 점이 그야말로 유감이다.이 같은 비판적 시선은 내놓은 처방이 전과 다르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대토론회 이후 청년 실업이 더욱 증가하고,지역의 노동 인구가 사라지는 등의 현상이 일어났으니,이 고질적 근본적 사안에 말 그대로의 현실적 '먹힐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얘기다.같은 말을 되풀이 하는 일자리 토론회는 그야말로 연중행사 혹은 요식 행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엊그제 토론회에서 최문순 지사는 “경제인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4대 보험료 전액 지원과 강원도일자리공제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기업은 핵심인력 유지 및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고 근로자는 고용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목되는 언급은 대학생들이 특히 “겉만 번지르르한 정책보다 취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자리 정책을 주문한다”는 사실이다.안타깝고 아픈 이들의 심정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따라서 문제는 효용성 있는 대책이다.당국은 실효 있는 구체적 실천 대안을 내놔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