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시대-정선 비전 토론회
사회=송정록 강원도민일보 정치부장
△최승준=“인구절벽 해소와 인구 늘리기를 위해 청년지원 조례 제정,젊은층의 새로운 창업 요건을 충족시키는 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농촌지역으로 귀농하는 청년 농업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시스템도 정비되어야 한다.지역 청소년들의 역외 유출 예방을 위한 특성화고도 도교육청 등과 추진 중이다.지역 최대 기업인 강원랜드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폐광지역개발센터,공론화위원회,교육위원회 구성을 통해 인구절벽에 대응해 나가겠다.”
△전영기=“미래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청년지원에 대한 조례 발의를 준비 중이다.우선 외지 청년들의 유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모든 청년들이 아이템과 사업을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마련해야 한다.수익이 발생하는 프로그램에 청년들을 참여시키는 사회제도 정비도 시급하다.”
△박옥순=“정선의 성장 동력확보를 위해서는 우량기업 유치에 눈을 돌려야 한다.현실적인 인구절벽 해결책인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젊은 층의 지역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이용규=“인구 늘리기도 중요하지만 미래에도 현 인구를 유지시켜야 한다.현실을 직시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모든 계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거형태의 환경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이 같은 토대에서 평생교육과 청년교육도 강조되어야 한다.”
△이원학=“외지 유입책을 위한 정책과 비교해 유출을 방지하는 지원책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대학 소재 도시의 창업 인큐베이팅과 같은 시스템이 농촌지역에는 전무해 청년층 유입이 악순환을 겪고 있다.차별성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지역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교육 협치도 중요하다.”
△이원학=“정선을 대표하는 지역만의 대표 상품이 필요하다.폐광지역만의 역사와 개성이 담긴 관광상품,보존되고 있는 유산을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시도에 나서야 한다.지역에 맞는 숙박업의 형태도 변경되어야 한다.폐광지역이 보유한 기술과 인력,노하우를 대북 사업에 접목하는 도전도 고민해야 한다.”
△이용규=“정선만의 정체성을 보유해야 한다.지역을 대표하는 색깔도 발굴해야 한다.1등보다 온니원(ONLY 1)이 필요한 시점이다.최근 탄광시설은 사라지고 있다.없어지면 끝이다.개성을 유지한 구분 있는 관광정책의 접목을 제안한다.”
△박옥순=“앞으로 정선만의 강점은 ‘오지’와 ‘청정’ 이미지다.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지역은 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곳에 집중되고 있다.정선만의 강점을 보유한 관광자원을 무기로 정체성을 살리고 지역개발에 적용해야 한다.”
△전영기=“지역개발과 정선만의 정체성을 보유한 보존 중 어떤 길이 정선을 위한 것인지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우선 무분별한 개발은 지양되어야 한다.최소한의 SOC 확충을 기반으로 정선만의 특수성과 개성을 살려 관광산업에 접목하면 경쟁력과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최승준=“지역개발의 주인공은 주민이다.안산지역에 거주하는 출향군민이 4만명이다,현재 정선인구보다 많다.폐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도시재생사업이 거시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수도권 접근망 개선을 통한 투자자 유치도 중요하다.지난 23년 동안 폐특법으로 지역을 바꾸는 프로젝트 연장선인 도시재생사업에 집중 하겠다.”
■ 폐특법 연장과 도시재생 프로젝트
△전영기=“제8대 군의회는 최근 첫 회기를 통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연장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폐광지역 도시재생의 핵심인 폐특법의 역할은 자금의 지역 쓰임새다.그동안 가치와 기준이 없었다.폐특법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정선군의 미래를 책임질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이용규=“최근 폐광지역의 정서가 변화하고 있다.무조건적인 폐특법 연장이 아닌 폐광지역도 노력해야 한다는 분위기다.정책목표 설정은 미래를 담보해야 한다.정부 등은 폐특법에 다른 폐광지역 회생에 대해 효과를 의심하고 있는 만큼 모든 구성원들이 과거와 달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원학=“폐특법 연장 논리보다 주민들의 노력을 통해 시간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폐기금 사용의 정확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구조도 만들어야 한다.맹목적인 요구는 안된다.집중적이고 장기적인 예산투입 구조로의 변경도 시도되어야 한다.지역 주민들이 먼저 바뀌는 모습이 선행되길 기대한다.”
△최승준=“폐특법은 정부의 실험적인 사업이다.효과를 회의적으로 판단하는 여론도 높다.그러나 이는 지역을 배제한 사업이 중앙에서 수립되면서 발생한 단면일 수 있다.산발적이고 집중되지 않은 사업으로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폐광지역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대정부 대응에 나서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리=윤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