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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과 국가주의

강병로 2018년 08월 03일 금요일
박근혜정부 때 ‘보육은 국가책임’이라는 말이 유행했었다.이와 더불어 영유아 국가 돌봄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최선의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국가 책임!얼마나 근사한 말인가.그런데 요즘 상황이 묘해졌다.먹방 규제에 대해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공격하면서다.김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국가주의적 문화”라며 정부의 특정 분야에 대한 원가 공개와 먹방(먹는 방송)규제 정책을 비판했다.기업과 국민 개개인이 알아서 할 일을 국가가 간섭한다는 논리다.

논란의 배경은 정부의 1회용품 규제와 비만 관리정책.정부는 과도한 1회용품 사용과 34.8%(19세 이상 성인 비만율-2016년)에 이르는 비만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먹방규제가 필요하다며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내놨다.폭식을 조장하는 미디어·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겠다 것이 핵심.그러나 이 정책은 발표 즉시 ‘정책 비만’이라는 지적과 함께 ‘독재’,‘간섭’이라는 시비를 낳았다.길거리 영세 자영업자를 죽이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쏟아진다.

물론 국가 차원의 비만 관리는 필요하다.학교내 자판기 설치 금지와 먹방 규제정책이 나온 배경도 위험 수위에 다다른 비만 때문이다.규제를 통해서라도 청소년과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이 정부의 논리.실제로 미국과 유럽 등은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정책적으로 규제한다.비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어서 사회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비만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9조2000억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온 만큼 외면할 사안은 아니다.

문제는 먹방규제가 단순하지 않다는데 있다.많은 국민들의 ‘생업’과 연계되고,그 자체가 ‘즐길거리’이기 때문.정부가 규제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차라리 이런 캠페인은 어떨까.박용환 한의사는 ‘소식하면 나타나는 6가지 반응’으로 ‘적게 먹어도 괜찮다’,‘행복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픈 곳이 사라졌다’,‘몸이 가벼워진다’,‘식단 구성이 자연스럽다’ 등을 제시했다.그러면서 그는 “식사조절을 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이런 때가 와도 자동으로 몸이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했다.당연히 정부가 간섭(?)할 일도 없겠고.

강병로 논설위원 brka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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