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영욕의 역사 막 내려
완전해체 후 새사령부 창설
장성·대령 정원축소 가능성
기무사는 1980년 신군부의 권력 장악에 막후 역할을 했던 국군정보사령부가 모태다.그 이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다가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사건을 계기로 1991년 1월 기무사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그러나 이번에 불법 정치개입과 민간 사찰이 드러나면서 기무사 간판도 내리고 완전히 거듭나야 하는 처지가 됐다.
기무사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의 근본적 재편후 새로운 사령부 창설 지시에 따라 부대 명칭, 조직, 인력구성, 기능과 임무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게 됐다.새 사령부의 명칭은 국군보안방첩사령부,국군정보지원사령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국군보안방첩사령부란 명칭은 새로운 사령부의 임무를 보안과 방첩에 국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국군정보지원사령부는 군의 대비태세와 작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지원한다는 개념에서 거론된다.현재 9명인 장성은 2~3명으로 축소되고 50여 명의 대령도 30명 이상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기무사령부의 근본적 재편을 위한 새로운 사령부령(부대령)에는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기무사개혁위는 새로운 사령부령 제정과 함께 정치 개입,민간 사찰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때 강력한 처벌 규정도 담을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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