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대원 원대복귀 후 선별
폐쇄적 인사관리 제도 개선

▲ 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새로운 사령부급 군 정보부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4200명 기무요원 전원이 원대복귀하게 되며, 이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을 통해 인적청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은 5일 오후 과천 기무사령부 입구.  연합뉴스
▲ 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새로운 사령부급 군 정보부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4200명 기무요원 전원이 원대복귀하게 되며, 이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을 통해 인적청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은 5일 오후 과천 기무사령부 입구.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새로운 사령부급 군정보부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기존 기무사 요원들에 대한 대규모 인적청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5일 “현 기무사는 해체되고 새로운 부대가 창설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모든 기무 부대원은 해체 시점에 원 소속부대로 복귀한다”며 “새 부대가 창설되는 시점에 (기존 기무 요원들은) 선별적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새로운 부대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4200여 명인 기무 부대원은 모두 인사 절차상 원래 소속됐던 육·해·공군으로 복귀하는 셈이다.

기존 기무사의 해체와 새 사령부 창설은 거의 같은 시점에 이뤄진다.이 당국자는 “기무사를 폐지하는 절차와 새로운 부대령(대통령령)에 근거해 새 사령부를 창설하는 절차는 동시에 진행된다”며 “새 사령부의 설치 근거인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현 기무사는 폐지되고 새 사령부가 창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원이 30%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감축 대상에 해당하는 인원은 실질적으로 원대복귀하고 나머지는 서류상으로만 원대복귀 조치 후 돌아오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국방부의 다른 당국자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 부대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인적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며 “기존 기무요원 이외 (야전부대 등에서) 새롭게 군 정보기관으로 수혈되는 인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전날 과천 기무사 청사에서 열린 남영신 기무사령관 취임식 훈시에서 “기무사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폐쇄적인 인사관리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면서 “인적 쇄신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기무사를 해체하고 새 사령부를 창설하는 실무 업무는 금주 초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출범하는 새로운 군 정보부대 창설준비단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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