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등 운전기사 부족
노선폐지·요금인상 우려에
3년 만에 다시 개편 카드 꺼내
홍천·횡성·철원 등 6개 군 찬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선버스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버스 준공영제’의 전면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이로 인해 시군과의 재정분담 등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최저임금 상승과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운전기사 부족에 따른 노선폐지,요금인상 등 버스대란이우려되자 준공영제 도입을 재검토하고 있다.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 노선을 직접 결정하되 운수회사 운영적자를 보조해주는 공영제·민영제 혼합 방식이다.앞서 도는 지난 2015년 ‘강원도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안’연구용역을 실시,제도 도입을 준비했으나 당시 산출된 760억원 규모의 재정분담률에 대한 시·군 반발로 좌절됐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 등 도내 버스업계의 생존문제가 심각해지자 도는 3년 만에 다시 버스 준공영제 도입 카드를 꺼냈다.이와 관련,도는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준공영제 도입 조사를 진행 중으로 5일 현재 홍천,횡성,철원,화천,양구,양양 등 6개 군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춘천은 내년 도입 검토 의견을,원주는 미정 입장을 각각 회신했다.나머지 시·군은 논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회신할 계획이다.이와 별도로 동해는 이달 중 ‘동해시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용역을 재개,해당 용역을 준공영제 도입 시 활용하기로 한 가운데 준공영제 도입을 2020년 이후로 검토하고 있다.

도가 버스 준공영제 전면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면서 시군과의 사전조율 등 난제가 산적한 상황이다.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인천 등 6개 광역시는 매년 증가하는 재정적자 보전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준공영제 도입 시 지자체 예산 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국비지원이 필요하지만 정부 대책은 아직 없다.

시·군에 위임된 버스 인·면허권 문제도 있다.인·면허권은 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로 장기적 관리를 위해서는 인·면허권 회수가 필요하다.그러나 지역에서는 반납에 부정적이다.도 관계자는 “강원도에도 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제도 도입을 위해 각 시·군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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