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공공성 확보하되 ‘돈 먹는 하마’ 시비 잠재워야

대중교통업계에 혁신적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강원도가 버스 준공영제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지난 2015년 한차례 좌절됐지만 이번엔 사정이 다르다.근로시간 단축으로 버스업계의 경영 상태와 도민들의 교통복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오지 노선이 많은 군 단위일수록 사정이 심각하다.다만,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재정문제가 걸림돌.3년 전에도 일선 시·군은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거부했다.그러나 이번에는 홍천,횡성,철원,화천,양구,양양 등 군 단위 중심으로 찬성 의견이 우세하다.춘천·원주 등 거점 도시 또한 시기의 문제일 뿐 도입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버스 준공영제가 예산 문제 등이 겹치며 수월치 않다는 점이다.이미 이 제도를 도입한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인천 등 6개 광역시는 매년 증가하는 재정적자 보전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인천의 경우 시내버스 적자가 치솟으면서 올해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인건비와 유류비 상승이 결정타지만 버스 노선과 요금 체계에 따른 적자도 한 몫 한다.벌어들이는 수입이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156개 노선,1861대의 버스를 운영하며 빚어진 현상으로 강원도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부분이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교통공사를 설립,오는 2020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키로 했다.경기도는 “공사 설립을 통해 노선입찰제 방식의 광역버스준공영제 도입과 운영,버스·택시·광역철도 등 교통수단 통합관리·운영,버스전용차로·환승센터·정류소 등 교통시설 계획·운영 등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 했다.무엇보다 벽지 노선의 공영버스 및 복지택시 운영,광역버스 노선의 심야 버스 운행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대한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했다.이런 추세라면 강원도 등 전국이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타 지역의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도 특성에 맞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준공영제의 장점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이용자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지자체가 노선을 결정할 수 있어 수요가 있는 곳엔 언제든지 버스 공급이 가능하다.버스 노선의 공공성 확보가 용이해 지는 것이다.그러나 앞서 준공영제를 도입한 광역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것처럼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인천은 말할 것도 없고,부산시도 도입 4년 만에 지원금이 3배 가까이 폭증했다.도와 18개 자치단체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순기능은 살리되 역기능은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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