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한시적 완화 전망

올해 여름 기록적 폭염으로 강원도민들의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목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발표되는 지원 대책은 올 여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7∼8월 한시적 누진제 완화,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와 같은 대책을 주문했기 때문이다.예상되는 가정용 전기인하 방침은 누진제의 전력사용량 측정구간 확대 또는 전력사용 구간별 요금을 낮추는 방식이다.

실제 2015년 당시 정부는 7~9월 한달 전력사용구간 4구간대인 400kWh의 전기를 사용해도 300kWh 이하의 전력사용에 부과되는 요금을 책정했다.당시 전기요금 부과구간은 6개였지만 현재는 3개로 축소된 상태다.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2구간(201∼400kWh)에는 187.9원을,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따라서 이번 전기요금 대책은 2구간 사용량을 100kWh 이상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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