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한시적 완화 전망
이날 발표되는 지원 대책은 올 여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7∼8월 한시적 누진제 완화,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와 같은 대책을 주문했기 때문이다.예상되는 가정용 전기인하 방침은 누진제의 전력사용량 측정구간 확대 또는 전력사용 구간별 요금을 낮추는 방식이다.
실제 2015년 당시 정부는 7~9월 한달 전력사용구간 4구간대인 400kWh의 전기를 사용해도 300kWh 이하의 전력사용에 부과되는 요금을 책정했다.당시 전기요금 부과구간은 6개였지만 현재는 3개로 축소된 상태다.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2구간(201∼400kWh)에는 187.9원을,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따라서 이번 전기요금 대책은 2구간 사용량을 100kWh 이상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