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한시적 폐지안 검토 요청

문재인(사진) 대통령은 6일 “7월과 8월 두 달간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를 완화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비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만큼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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