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사업 70 % 예산 확보 불투명, 도내 정치권 적극 나서야

정부 부처가 살펴보는 내년 예산안에 ‘강원도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정황이 이어지고 있다.사정이 진실로 이러하다면 문재인 정부가 끝내 강원도를 저버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불만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예컨대 그동안 강원도가 그토록 자주 그리고 간절히 올림픽 시설 사후 운영 및 관리에 관련된 예산을 책정해 달라 했음에도 이 정부는 들은 체 만 체 강원도 예산안을 깊이 살피지 않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최근에 알려진 놀라운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라 강원도가 요구한 예산안 상당수를 정부 부처가 본척만척 한다는 점이다.강원도의 24 개 예산 중 8 개는 아예 반영되지 않았고,9 개는 검토 중이라니 기막히다.강원도의 국비 사업 70%가 공중분해 혹은 공염불이 될 판이라는 얘기다.어찌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도대체 도 집행부는 예산 확보를 위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도내 지자체에선 또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고,특히 지역 국회의원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느라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런 위기적 사태가 일어날 것을 앞서 염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정부의 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 축소 방침에다가 도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지역 자치단체 간의 정당의 다름으로 인한 소통의 부재 등이 이미 예산 편성 앞날의 험난함을 예고하는 듯했다.이렇게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된 데 대한 책임을 묻게 된다.도 집행부가 그렇게도 장담하던,여당과 도지사가 같은 정당이므로 말하자면 강원도의 의견이 중앙정부에 먹히리라는 공언은 어디로 갔는지 말이다.

강원도 당면 현안 해결을 통해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강원도 당정협의회’가 바로 엊그제 도청에서 열렸다.그때 당 쪽에서 “기재부나 청와대를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남북 화해 협력 분위기에 편승하여 그렇게도 요란하던 동해선 철도(강릉~제진) 복원 같은 남북 SOC 관련 사업 예산마저도 반영되지 않은 오늘의 이 답답한 상황을 진정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앞으로 기획재정부의 최종 심의 그리고 국회 본회의가 남아 있으므로 도 예산 논의가 계속될 개연성은 남아 있다.하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바뀌기 어려우므로 실제로는 기재부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치생명을 건 공조를 통해 도 집행부는 이 지점을 겨냥하여 그야말로 건곤일척의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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