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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봉책에 불과한 전기료 폭탄 대책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대증요법 아닌 근본 정책 제시해야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08월 08일 수요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자 정부가 7일 전기요금 할인대책을 제시했다.7~8월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그러나 국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할인률이 한시적이어서 가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정부의 늑장대처에 화가 치민다.‘전기요금 폭탄’은 매년 되풀이되는 연례행사다.가정에서 에어컨을 매일 8시간 이상 켜면 전기요금은 평소보다 5~6배로 늘어난다.누진제가 적용되는 탓이다.이에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개선책이 요구됐지만 정부는 매년 미봉책으로 일관했다.이번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

청와대와 정부의 짜고 치는 행태도 낯간지럽다.휴가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7월과 8월 두 달간 가정용 전기 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를 완화해주기 바란다”고 했다.이어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봐야 한다”며 대책을 주문했다.대통령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당·정이 어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이런 행태는 역대 정부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누진제 축소 문제가 거론됐으나 그 때 뿐이었다.‘누진제 운영이 불합리하다’는 감사원의 권고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이번 대책은 찔끔 할인 쇼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당정은 7일 주택용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h식 올리기로 했지만 국민들의 불쾌지수는 줄어들지 않았다.열대야가 지속되면서 각 가정은 하루 10시간 이상을 에어컨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이럴 경우 4인 가족 기준 전기사용량은 누진제 3단계(400kWh초과)를 훌쩍 넘기게 된다.누진제 2구간을 500㎾h로 늘려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는 것이다.정부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전기료 폭탄’의 주범인 누진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폭염과 한파 시 국민 불안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그럴 때마다 할인율을 조정하고 한시적 대책으로 땜질처방을 할 수는 없다.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식의 대증요법이 아닌,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누진제 개편에 따른 영향은 이미 역대 정부에서 수차례 검토한 상황이다.에어컨 보급률이 80%를 넘고,40도를 웃도는 폭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전기사용량을 알아서 줄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폭염 일상화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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