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서울 시민청 행사 참석
은산분리 규제 ‘붉은깃발법’ 비유
신사업 성장동력 창출 의지 풀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로 여기고 있다”며 “규제혁신은 신사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은산분리 규제완화’라는 ‘뜨거운 감자’에 대해 “은산분리라는 기본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라며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달 19일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방안’발표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두번째 혁신성장 현장 행보를 한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현재의 은산분리 규제를 산업혁명기 영국의 ‘붉은 깃발 법(Red Flag Act)’에 비유하면서 과감한 혁신을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19세기 말 영국은 마차업자들을 보호하려고 붉은 깃발 법을 만들었는데, 결국 자동차 산업에서 뒤처지고 말았다”며 “제도는 새로운 산업의 가치를 키울 수도 있고 사장해버릴 수도 있는 만큼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강력한 규제개혁 메시지를 쏟아내는 데에는 한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19대 국회 때 택했던 반대 당론과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배치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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