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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대의기관 제역할 하도록 기초의회 위상제고에 역점”

[데스크가 만난 사람] 이원규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중앙 종속 획일적 시스템
자치 실현에 한계 그어
현행헌법 130개 조문 중
관련 조문 2개조 불과
개헌·적절한 분권 전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 가능

김정호 2018년 08월 08일 수요일
▲ 이원규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을 강조했다.
▲ 이원규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을 강조했다.

이원규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이원규(춘천시의장) 신임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기초의회 위상 제고와 지방분권,지방자치 실현에 방점을 찍고 있다.지난 2일 집무실에서 본지와 가진 특별대담에서 이 협의회장은 “뿌리가 흔들리면 거목이 쓰러지듯 기초의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공허한 외침에 그치게 된다”며 “기초의회가 제 역할,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위상을 높이고 내실을 다지겠다”고 밝혔다.이어 “지역 현안은 해당 시·군의회와 집행부,강원도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대응하고 지원하겠다”며 “18개 시·군의회와 지역간 화합으로 시너지효과를 일으켜 지역발전,강원발전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대담 = 이호 사회부장·부국장

▲ 본지 이호 사회부장이 이원규 회장과 대담을 하고 있다.
▲ 본지 이호 사회부장이 이원규 회장과 대담을 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민주당 출신 첫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이다.각오도 남다를 거 같다.

“우선 훌륭하신 의장님들이 많은데도 저를 제8대 전반기 강원도시군의회시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시군 의장님께 감사드린다.당선의 영광스러움보다 ‘정말 잘해야겠다’라는 부담과 책임감이 앞선다.시군간 화합하고 지역현안 문제에 함께 대응하도록 단결을 이끌어 내는데 회장의 소임을 충실히 하겠다.”

-이번 지선을 통해 시군의회에 큰 변화가 있었다.협의회 운영에 있어 중점을 둘 점은.

“강원도 18개 시군의회가 지속적으로 유대를 강화하고 좋은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함으로써 하나된 힘을 통해 시군마다 산적한 지역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기초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위상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올림픽 경기장 사후관리,춘천 중도 레고랜드,양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등 강원도 차원의 현안이 많다.

“춘천 레고랜드 사업 뿐만아니라 각 지역 숙원사업이 많다.특히 올림픽 경기장 사후관리 같은 문제는 대통령 공약에도 있듯이 국가주도 관리 방안이 우선 추진되야 된다고 본다.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우선 시군과 강원도,그리고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의장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확대되고 있지만 지역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보완할 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지방자치란,말 그대로 나와 내 이웃의 삶이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결정 되기보다 지역주민 참여와 주민생활 중심으로 지방의 창의력이 반영되는 것이라 생각한다.현재의 지방자치라고 하면 과거 중앙정부 중심으로 행정의 통제적 성격과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주민들이 단체장과 지방의회만 구성하게 하는 수준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치를 실현하는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중앙의 종속된 자율성 없고 획일적인 지방자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이런 지방자치의 효과적 실행을 위하여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본다.현 정부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해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도 있다.지방의회 차원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다.”

-2할의 지방자치와 미완의 지방분권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실제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분권 헌법개정과 중앙과 지방간 적절한 분권이 전제되야 한다고 생각한다.현재 지방분권 개헌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아쉽게 됐다.개헌의 불씨가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시군의회 의장님은 물론 전국 시군의회 협의회 회장님들 함께 개헌이 실현되도록 실현계획을 논의하고 행동에 옮기는데 앞장 설 계획이다.”

-지역 의회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불신이 있는 거 같다.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계획은.

“시의회나 도의회 모두 지역행정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이 있다.아울러 지역주민에게 맞는 정책입안의 역할도 있다.그러기 위해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게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실체적인 위상제고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현행 헌법에 보면 전체 130개 조문 가운데 지방자치에 대한 것은 117조와 118조 단 2개조에 불과하다.그나마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법률로 정한다’ 등의 조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현재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입법활동을 하고 국회를 운영하지만,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이 없다.지방의회 조직,운영 등 전반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자치입법권 강화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시군의장님,시도협의회 회장님과 함께 앞장서겠다.결국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면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도 달라질 것이라 본다.”

-도민들의 생활이 팍팍하다.미래에 대한 걱정들도 많다.

“남북간 긴장유발지역인 접경지역에서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강원도가 중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대한민국 유일 분단도인 강원도가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원할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강원도와 북강원도의 공간적 연계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동해안 철도 연결, 동서고속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 강원도 시군의회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그리고 강원도민들에게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강원도 각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의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하겠다.강원도의 다양한 지역적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사업발굴과 추진중인 현안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의 협력적 추진을 위해서도 협의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정리/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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