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규제혁신 가능성 언급
정치권 이달중 관련법 처리 합의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커지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앞서 여야 3당은 7일 열린 민생경제법안TF 세 번째 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문 대통령도 같은 날 서울시청 내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린 ‘대한민국이 바뀐다-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은 신산업 성장을 위해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나 50％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제한적인 은산분리 완화 입장이 대선공약 파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후보 당시 대통령께서 하셨던 공약과 말씀을 찾아봤더니 어제 발언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후보 당시 공약집에도 ‘금융산업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 ‘인터넷 전문은행 등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다양한 금융산업이 발전하게 진입규제를 개선하겠다’ 등을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이에대해 진보 성향의 정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완화정책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진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