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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폭염보다 더 들끓는 누진제 폐지 청원,근본 처방 마련돼야

김기영 2018년 08월 10일 금요일
▲ 김기영 강릉시의회 운영위원장
▲ 김기영 강릉시의회 운영위원장
7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가정으로 발송되고 있다.국민들은 내가 쓴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왔을지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최근 강릉을 비롯한 영동지방은 폭우로 인해 물난리가 났지만 전국은 계속되는 폭염으로 에어컨 없이는 못 살 상황의 연속이다.폭염으로 죽으나 전기요금 폭탄을 맞아 죽으나 죽기는 매 한가지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돈다.이에 국민들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일시 중단해 달라는 요구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계속하여 올리고 있다.최근 1주일 사이 ‘누진제’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 청원 건수만 340개를 넘어설 정도이니 국민들의 고충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능하다.

계속되는 청원에 정부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지난달 3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산업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제한적 특별배려를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게 발단이 됐다.기다렸다는 듯이 국회에서도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개정 또는 여름철 한시적 인하 등을 내건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역시,6일 한전이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심사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일방적으로 한전에서 정해온 검침일을 조정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여름철 누진제 폭탄을 피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의 약관을 변경한 것이다.매달 15일 검침할 경우 7월 중순~8월 중순 한달 동안 전기 사용량이 많아 ‘전기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생겼으나 앞으로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월말로 바꾸면 7월 사용량과 8월 사용량이 분리되면서 집중 사용기간이 분산돼 누진제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이것만으로 부족했던지 지난 6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7~8월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를 조속히 확정해 7월분 고지부터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고,바로 다음 날 당정청협의를 통해 누진제 한시적 완화를 확정하였다.

이처럼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심에 고심을 더하고 있다.국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고 고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일시적 방편이 아니라 근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폭염이 지나면 한파가 몰려온다.일시적으로 폭염기간의 제한적 특별배려를 해봤자,한파가 오면 또다시 누진제 폐지 이야기가 나올 것이 뻔하다는 이야기다.

특정 기간의 문제가 아닌 1년 내내의 문제로 보고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하겠다.그러나 논란이 될 때마다 이를 정치도구 삼아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려고만 하는 느낌이 들어 너무나도 안타깝다.근본적인 원인이 고쳐지지 않으니 매년 폭염이 닥치고 한파가 닥칠 때마다 개편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겉으론 전기 소비 절약과 소득재분배라는 대의적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전력을 많이 사용해야만 그 요금이 감면되는 구조의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정부가 누진제 한시적 완화 정책을 내 놓은 가운데에서도 누진세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국민들의 청원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은 명분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다가오는 겨울,작년보다 더 강력한 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전기 요금 누진제에 대한 이슈가 다시금 불거질 것이다.지금 이 제도가 과연 진정한 서민용 정책인지를 되짚어 보고 정부는 누진제에 대한 보완이 최선인지, 폐지가 최선인지를 좀 더 심사숙고 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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