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 위해 주거·교육·의료·쇼핑 등 생활 여건 개선을
이렇게 되는 까닭은 무엇보다 청년들이 떠나기 때문이다.일자리가 없어 그런다.강원도를 떠난 도민들이 서울과 경기도로 간다는 사실을 살피면 역시 수도권 집중 지속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수도권으로 가는 이유가 일자리 때문임을 부정하기 어렵다.주거,교통,의료,쇼핑,교육 등 정주 여건이 좋기 때문이기도 하다.문제는 걱정만 할 계제가 아니라는 점이다.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하여 인구 유출을 막아야 한다.
지역마다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인구 정책 컨트롤 타워를 세우는 등 대응 대책에 사활을 걸고 있다.인구 감소 및 유출 현상이 두드러지는 강원도의 경우 특히 이에 집중해야 하는데,이 주제에 당국이 과연 실효 있게 대처하는가?물론 강원도도 인구 정책 기본 조례안 등을 통해 도내 18 개 시군의 일자리 사업과 인구 정책 로드맵을 준비하기도 했다.하지만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강원도가 지원하는 일자리 예산이 한해 평균 1100여 명에 미치는데,이는 연간 유출 강원도 청년 인구의 10％를 커버하는 수준일 따름이다.일자리 정책이 단순 노무직만 양산한다거나 정부 사업 뒷받침 역할을 할 뿐이라는 비판도 있다.비정규직 종사자가 오히려 증가하여 소득 격차와 고용 불안이 계속돼 인구 유출 가속화 현상을 부추긴다는 얘기도 나온다.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지난 2013~2016년에 일시 중단됐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이후 정부의 분권 의지 약화로 다시 증가한다는 사실이다.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억제 정책 대부분이 흐지부지돼 지금 이대로는 지자체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더라고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정부가 이 문제에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물론 강원도도 스스로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등 고품질 일자리 창출에 더 노력해야 한다.노동 생산성 및 임금 수준 하락으로 탈 강원도 악순환이 계속되는 현실 속에 도와 도내 지자체는 분권 초기에 그렇게 했듯 다시 인구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