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및 북한 비핵화 결실 보려면 남북·북미 정상 만나야

오늘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고위급회담에 이목이 집중된다.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문재인정부 들어 급진전된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고,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가을로 예정된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 논의가 진전되고,남북경협에서도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동해선철도 연결 등이 그 것이다.물론,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은 북한의 비핵화다.6·12 북미 정상회담이후 답보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문제를 풀지 않고는 한반도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남북 고위급 회담 및 3차 정상회담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은 3차 정상회담 장소와 의제,일정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종전 논의다.북한 비핵화 논의는 한반도 종전에 대한 북미 간 이견 차이로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한다.북한은 종전선언을 체제안전 보장의 첫 단추로 여기는 반면,미국은 종전선언에 앞서 실질적인 비핵화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이같은 상황에서 남북이 3차 정상회담을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의 물꼬를 튼다면 종전 및 비핵화에 대한 북미간 논의가 좀 더 진전될 수 있다.3차 남북정상회담은 이를 견인할 중요한 무대다.

남북경협도 빼놓을 수 없다.북한의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와 남북경협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북한은 이번 고위급 회담 대표를 구성하면서 김윤혁 철도성 부상과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 경제협력 당국자를 포함시켰다.남북정상회담 못지않게 철도·도로 현대화 등 남북경협을 중요한 의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한 마디로 판문점 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것이 북한의 요구다.이에 대해 우리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경협의 시급성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제사회와 공동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북한산 석탄 문제에서 보듯 섣불리 접근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핵 문제가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어떻게든 국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이번 고위급 회담을 통해 3차 남북정상회담을 조기 성사시키고 북미 2차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이런저런 이유로 정상회담을 늦추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다.남북,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며 한반도정세는 크게 완화됐다.제21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오는 20∼26일 금강산에서 이뤄지는 것도 호재다.남북의 진정성 있는 회담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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