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교육감 공공성 강화 차원 공약
법인전환 이후 운영 방안 취약
대도시 대비 군지역 혜택 적어
시범운영 유치원이 되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과 국·공립유치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원장 임금수준도 국·공립유치원 수준에 맞춰지며 학부모 부담금 역시 같은 수준으로 줄어든다.다만 대상은 법인유치원이며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경우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측은 2022년 이후 법인으로 전환된 유치원에 대한 운영 방안을 도교육청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외면하고 있다.또 대도시 위주로 시범 유치원을 선발,정작 운영이 어려워 공영형 유치원을 희망했던 군 지역 유치원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 헛점으로 호응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강원지회 관계자는 “3년 이후 운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느 원장이 개인 유치원을 법인으로 전환하려 하겠느냐”며 “지금은 사립유치원 전체의 공생을 모색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공영형 사립 시범운영 유치원이 외면 받으면서 민 교육감이 약속한 ‘공립유치원 취원율 50% 달성’에도 비상이 걸렸다.더욱이 홍천 남산초 병설유치원을 공립단설로 전환하는 안건 역시 지난달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1년 넘게 답보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청한 한 곳을 내실있게 운영해 사업 효과성이 입증될 경우 지속적으로 이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