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원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주원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은 유럽 다른 축구팀들이 FC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연속 패배하면서 농담 삼아 운동장이 기울어졌다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무한경쟁시대 지방자치실시는 재정력이 약한 지역에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어지게 하고 있다.내리막을 뛰는 경부축 산업도시지역과 올려 뛰어야 하는 강원도는 분명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이다.경부축으로 불균형발전전략을 국가가 택해 국토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생긴 결과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효과가 다른 지역으로 흘러 낙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었다.그렇지만 낙수효과는 이제 없다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하려고 신군부 정권이 강원-호남축으로 성장거점도시를 지정하여 추진했지만 정권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허구에 불과하였다.민주정권이 들어서서도 마찬가지였다.기울어진 운동장을 국가가 만들어 놓고 지방정부는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고 있다.운동장은 점점 더 불리하게 기울어지고 있다.

경부축 반대에 있었던 호남은 대통령을 배출하고 정당선택을 전략적으로 유지하면서 지역산업특화발전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그리고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제주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강원도도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지역특화발전전략을 추진해왔다.강릉 KTX가 만들어지고 평창올림픽성공개최는 강원도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기 기여했다.평화올림픽개최는 현재 남북,북미관계개선에 발판이 되기도 했다.그렇지만 향후 강원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만큼 평창올림픽이 더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이라고 볼 수 없다.이제 새로운 지역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2018 평창올림픽 성공개최후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613지방선거가 여당압승으로 끝나면서 정부정책에 여러 가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대통령이 제안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이 국회 여야합의 불발로 무산된 바 있다.그런데 올해 말까지 개헌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여당은 반대 입장이고 야당쪽에서 오히려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개헌에 대해 국민 80% 이상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은 국민의 명령이다.개헌은 이미 수많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여야간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입장차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그렇지만 지방자치를 정상화하기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국회내 의견차가 심하다.

지역정책 두 축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다.자치분권은 지방자치를 정상화하기 위해 권한을 적정하게 지방에 배분하여 제도화하는 것이다.균형발전은 국토 균형발전은 헌법 120조 2항과 123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의무다.전국시도별 GRDP를 보면 경부축에 비해 강호축(강원-호남)주변 지역들이 현저하게 낮다.수도권,경부축 불균형개발전략은 수도권집중으로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켰다.지역소멸 마을소멸을 걱정해야할 입장인데 두 개 중요한 정책은 아직도 논쟁중이다.균형발전관련해서는 지방 지역소멸 진행이 눈앞에 와 있는데 아직도 중앙정부부처별 공모과제로 운영되고 있다.내셔널미니멈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조차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지역격차는 혁신도시나 상향식 공모과제추진으로 지역간 격차,마을간 격차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지역소멸위기 속에 있는 경우,자치분권은 특별한 보완대책이 없이는 더 불리한 정책이 될 수도 있다.수도권 지역과 제로섬게임을 한다면 당연히 불리할 수 밖에 없다.그렇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내셔널미니멈을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연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어렵고 연방제수준의 분권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면 강원도 특별자치도 추진약속을 지켜야 한다.강원도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추진은 지방분권모델을 제주도와 세종시에 이어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다.지역공약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한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약속하였다.그리고 한반도평화무드조성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비롯되었다.강원도특별자치도추진은 국가적으로 지방분권모델의 확장과 평화의 제도화,그리고 강원도의 불균형발전으로 인한 강원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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