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과 서비스업 음식업 등 자영업 살릴 대책 서둘러야

경기변동에 민감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우리 경제의 밑바닥이 요동치고 있다.식당 등 서비스업종이 위태로워지고 자영업자의 한숨이 깊어진다.IMF와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한탄이 곳곳에서 들린다.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축소 등이 현실화되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총리와 정부가 나서 가맹계약 개선과 상가임대차보호 강화,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강조하지만 미봉책이라는 지적이다.오히려 문을 닫는 가게가 늘어나면서 바닥경제가 더 악화되고 있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라는 게 업계의 진단인 만큼 정부의 처방이 뒤따라야 한다.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자금난까지 겹치고 있다.가계부채 증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지난 3월 말 은행권 대출 심사 요건을 까다롭게 하면서 이자율이 높은 2금융권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여기에다 오는 10월부터는 2금융권에도 ‘개인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돈을 빌리기도,제 때 갚기도 어려운 한계 자영업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게 업계의 전망이다.고금리 중심인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면서 나타난 현상으로,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근로자들의 형편도 나아지지 않는다.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오히려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으며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역효과가 발생한다.근로시간 단축으로 월급이 깎이는 근로자도 나타난다.‘근로시간이 곧 급여’인 근로자들에게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이 아니라 고통의 시작인 셈이다.정부가 의도한 것과는 반대 현상이다.중소기업과 자영업자,근로자들은 모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대출 규제 등을 원인으로 지적한다.정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폐업률이 창업률을 앞지른다는 건 정상이 아니다.무엇보다 올해 폐업하는 국내 자영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은 그 자체로 섬뜩하다.우리경제의 실핏줄이나 다름없는 소매업과 서비스업,음식업 등 자영업자를 살릴 대책이 필요하다.주점과 소매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이직이 늘어난다는 건 밑바닥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증거다.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정책에 허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고집하는 건 무리다.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