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요율·수급연령 상향 검토
도 절반 월 20만∼40만원 수급
수령액 감축·무소득 공백 우려
가입자 “새로운 개혁안 필요해”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에 반대 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며 강원도내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국민연금 기금 고갈시기가 기존 예측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추산된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현행 9%에서 11∼13%로 인상하고 연금을 받는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68세로 올려야 한다는 개편안 내용에 대해 비교적 낮은 가입률과 적은 연금을 받고 있는 강원도내 가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내 국민연금 가입률은 66.9%로 2016년(69.6%)보다 오히려 2.7%p 하락했다.2016년 기준 11만4653명이었던 도내 가입자에게는 총 연금액 4369억7278만이 지급됐다.국민연금을 받은 도민 1인당 매월 31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은 셈이다.특히 도내 국민연금 수급자 대부분이 1950년대 중반 이후 출생자들로 집계돼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고려하면 도민절반 이상이 월평균 20만~40만원 수준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의 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소득대체율은 1988년 기준 70%였지만 2008년 50%로 하락하는 등 매년 0.5%씩 낮아지며 2028년 40%까지 축소될 전망이다.또 1952년생 이전 가입자는 60세부터 연금을 받았지만 1969년생 이후 부터는 65세에 연금을 수령해 60세 정년퇴직 후 5년간 아무런 소득 없이 생활해야하며 68세로 확대될 경우 무소득 공백은 더욱 길어지게 된다.국민연금가입자 김모(48)씨는 “연금은 더 많이 내고 더 늦게,더 조금 받는 개편안이다”며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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