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시내버스 운영체계 변경 과제와 전망
전환과정 제일 고려사항 ‘예산’
혈세 과다 투입 지적 심사숙고
시, 이달 관련 연구용역 의뢰
“버스 파업 돌입 땐 검토 중단”

춘천 시내버스 운영체계 변경이 지역내 ‘핫 이슈’로 부상했다.이재수 시장은 시내버스 공영제를 선거기간 공약으로 내걸었고,취임 뒤에는 준공영제,공영제로 운영체계를 단계적 변경한다고 발표했다.게다가 지역내 유일한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대동·대한운수가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고,대동·대한운수 민주노총 노조는 완전공영제를 촉구하고 있다.시내버스 운영체계 변경에 따른 과제와 전망을 짚어봤다.

■공공성 강화vs재정 부담

현재 시내버스 운영체계는 민영제이지만 적자노선 보전비와 환승할인·카드할인 비용을 시가 운수업체에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시가 운수업체 경영에는 개입할 수는 없다.이와 달리 준공영제는 시가 경영에 개입할 수 있어 재정 투명성,건전성이 높아지고 노선 통폐합 및 신설 등의 개편도 용이해져 승객의 편의가 높아진다.공영제는 시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어서 경영 안정은 물론 공공성도 더욱 강화된다.시는 도·농복합지역인 특성에 맞게 수익 노선인 도심은 현행대로 운수업체가 맡고,비수익 노선인 외곽은 시가 각 마을에 운영비를 지원하며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제3의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민영제에서 준공영제 또는 공영제 등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문제는 예산이다.민영제에서 준공영제로 전환하면 인력 충원 등으로 인해 운수업체에 대한 시의 연간 지원금이 현 60억여원에서 70억여원이 늘어난 13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공영제로 갈 경우 호봉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상승,복리 증진과 유지관리비 등으로 연간 최소 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더구나 대동·대한운수를 인수하려면 170억원 이상이 들어가 공영제로 전환한 해에는 투입예산이 350억~400억원 가량으로 계산된다.정운호 시교통과장은 “준공영제나 공영제로 공공성이 강화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재정에 부담이 가고 혈세를 과도하게 투입한다는 시각도 있어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이다”고 밝혔다.

■연내 로드맵 나올 듯

시는 지역에 적합한 시내버스 운영체계,노선 개편 등이 담길 연구용역을 이달말이나 내달 중 전문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시는 용역 기간이 내년 상반기 중이지만 운영체계 부분은 연말에 미리 받을 계획이다.정해용 시대중교통담당은 “운영체계 변경이 우선인 만큼 가장 타당성 있는 방안으로 연내 로드맵을 수립하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는 대동·대한운수 민노총 노조가 예고한대로 파업에 돌입한다면 시내버스 운영체계 변경에 대한 검토를 전면 중단한다는 방침이어서 준공영제내지는 공영제로 변경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방석재 시복지환경국장은 “회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파업이 발생한다면 더이상 지원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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